(cpbc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윤석명 위원 "연금개혁 하후상박으로, 최저보장연금제 도입해야" 입력 2014.10.15.00:43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 빠르게 늘어나 2040년 19조 5천억원 예상"
"평균수명 81세, 연금 받는 기간 늘어나고 고액연금자도 증가"
"저부담 고급여 구조 고착화..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불안정"
"자동 안정화 장치, 평균수명과 경제성장 변동 감안.. 정부가 부담 느낄 여지 없어"
"가입기간이 적을 경우 자동 안정화 장치 치명적"
"취약계층 위한 최저보장 연금제도 필요"
[발언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후 유럽식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시사전문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에게 유럽식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윤 위원님. 궁금한 것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엔 2조원이었고, 금년엔 2조 5천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2018년까지 18조원이 예상되는데요. 향후 10년 정도동안 누적 적자가 53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연간 적자가 7조 3천억원, 2030년에는 14조 5천억원, 2040년에는 19조 5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당초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했던 공무원 평균 수명에 비해서 그것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년에 도입할 때는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요즘은 81세로 29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연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고액 연금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재정 악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인데요. 내는 것은 적게 내고 받는 것은 많이 받는 소위 말하는 저비용 고부담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불안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공무원 자신이 7% 부담하고 국가가 7% 부담해서 14%를 부담하고 있어요.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느끼시는데 예전에 오랜 기간 적게 부담한 부분이 있고 지금 받는 수준으로 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의 두 배 이상인 28%는 걷어야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빚어진 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의 경우, 공적 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도 우리보다는 한참 전에 시작했다면서요?
▶ 서구 사회는 연금제 도입 자체가 오래 되었고 문제도 빨리 발생하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먼저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공적 연금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1985년부터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14년동안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98년 1월에 통과되어서요, 99년부터 일반 국민 대상 아주 혁명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공무원 연금은 2003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독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98년부터 2004년에 걸쳐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요. 오스트리아도 2005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 유럽도 연금개혁에 따른 저항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완하고 또 극복해 낸 겁니까?
▶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왜 연금 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지 국가에서 중립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밝혔고, 중립적으로 밝힌 후에는 이렇게 개혁하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정치권도 지도자께서 상당히 추진력을 발휘해서 이행에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개혁을 추진했던 슈뢰더 총리가 지지 기반이 사민당 총리 아니겠습니까. 지지 기반인 근로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독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개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경우는 여당 정부에서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엔나의 시청 광장에 모여서 엄청난 데모를 했어요. 그 때 정부 여당이 곤란하니까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땐, 정부가 마련한 것이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야당에서 검토를 해달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야당이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 여당이 낸 안이 오스트리아 장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정치권이 합의했다는 거죠.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힘을 통해서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유럽식 연금 개혁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이 가운데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데요.
▶ 자동 안정화 장치는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우리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직접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되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좀 늘렸고 오스트리아는 최대 50년까지 늘리면서 대신 연금 받는 건 더 깎아나가는 쪽으로, 급여를 낮추고 부담은 높이는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우도 부담률을 최대 12.5까지 올렸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이렇게 개혁해도 주기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 논란,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그걸 연금 지급액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자동 연계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진거죠.
- 어떻게 보면 기여금과 급여가 모두 확정돼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네요.
▶ 예, 지금 같은 경우 최대 논란 중 하나가 과거 정부가 이만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지금 와서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 갈등 요인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 안정 장치에서는 그런 논란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 내는 금액에 기반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평균 수명, 경제 성장 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지급하니까 정부가 그런 부담을 느낄 여지도 없다는 거죠.
- 재정의 불안정을 생각한다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논의도 돼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자동 안정 장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소요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하고는 우리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 나라는 연금제도 역사가 굉장히 길고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 깁니다. 독일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남성 기준 35년 40년 가까이 이미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 안정 장치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적거나 소득이 적어서 예상 연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노후 소득 보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안정은 달성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은 국민 연금에 비해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옮겨가기가 쉽긴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회 내에서도 이것이 소득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하위직 같은 경우 지금도 연금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후상박쪽으로도 가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 예상 연금이 적은 취약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일정 기간 가입했다 그러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은 지급이 보장되는, 최저보장 연금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서 가야될 것 같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재정 안정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보장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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