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윤석명 "공무원연금 현실 제대로 밝히고 공감 얻어내야" 입력 2014.08.26.23:58
*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500만원 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9만원, 공무원연금 313만원"
"40대에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바뀌어"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자기가 낸 것보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퇴직금 못 받을 확률 높아"
"공무원연금 현실 제대로 밝혀야, 개편 5년 만에 적자 대폭 늘어나"
[발언전문]
사회 갈등의 한 축인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입한지 54년 된 공무원 연금, 그동안 여러차례 개혁이 있었지만 모두 ‘눈가리고 아웅식’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공무원 연금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명 연구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은 도입된 지 54년 됐고 국민연금은 26년 됐는데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데요. 두 연금의 수령액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령액 차이는 평균치인데, 평균에 함정이 많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84만원, 공무원 연금이 217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 얘기고요. 과거 소득이 -70%, 60% 반영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혁했다고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단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34만원이고요.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아주 두 제도의 금액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월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월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은 188만원 정도를 받고, 국민연금은 83만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을 33년으로 통일했을 때요. 월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공무원 연금이 313만원, 국민연금이 99만원이고요. 700만원일 경우 공무원 연금이 439만원, 국민연금 99만원입니다. 최고 상한인 800만원일 경우 공무원 연금이 502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9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0년부터 적용되는 개혁했다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보니까 과거 재직기간이 많은 분들은 이보다 연금액이 많아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2010년 이전에 가입했느냐, 이후에 가입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공무원 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에는 수급액과 수급 연령이 지금과는 달랐죠?
▶ 네. 처음 60년 도입됐을 땐 연금급여율이 평균 40%였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0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올라서 76%까지, 인상률로 따지면 90% 올랐고요. 60세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도 20년만 가입하면 40대 초중반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91년도부터는 민간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수당이 도입돼서 평균적으로 40%가 지급되고 있는데, 말이 평균이지 장기재직자는 60%까지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 40대도 지금 연금수급이 가능합니까?
▶ 이제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받는 분들 중에서는 40대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2000년 개혁하면서 20년 채우지 못한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만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초중반에 받을 수 있는 분도 아직 있습니다.
-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생애소득을 기초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인데요. 개혁의 출발 기준이 생애소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런 접근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미 1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006년부터 했는데, 공직사회 공무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생애소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고요, 생애소득에서 민간부문 종사자들은 직업의 안정선이 덜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50대 초반이면 나와서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창업하다가 퇴직금을 다 날리고 하는데 생애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굉장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이 높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대신 공무원의 퇴직 수당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고 연금 보험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 일단 연금보험료가 높다는 것은 2010년부터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65%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하다보니까 명목상 보험료는 높았지만 국민연금과 똑같이 계산하면 2000년까지는 본인부담비율이 4.9%, 2009년까지는 5.5%였어요. 지금 국민연금제도 역사가 짧은데 본인부담이 4.5%이고 자영자는 9%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54년제도의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보험료가 높아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2010년까지 타당성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도 평균적으로 40%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영자 비중이 높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밖에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소득이 200만원, 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자기가 받을 연금의 일부를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8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99만원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같은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득재분배 기능을 받는 사람들,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퇴직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고,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공무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받는다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비교하는 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리고 연금보험료의 경우 공무원은 보수월액으로 기준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준을 공무원연금보험료에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 2010년까지는 그랬는데 2010년부터는 그 기준을 했습니다. 제도가 54년되다 보니까, 그리고 2010년 이전 - 과거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 때 일시에 주는 퇴직수당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두 연금의 설계도도 다르고 재원도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기에도 기준이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은데요. 두 연금의 수준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게 얼핏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신중하게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게, 지금 수익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도 바꿔내는 비율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접근하면 큰 차이가 없다, 1.7 대 2.3이라고 하지만 개개의 경우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익비로 맞출 경우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 그러니까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의 액수를 깎는 대신에 퇴직금 인상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반대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것 저것 다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받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비교 가능한 제도로 만들자고 하는데, 더 많이 받는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비교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일단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을 세 차례 이미 했고요. 2009년에 개혁했는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적자규모가 대폭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공무원연금제도가 언제 들어왔는지, 직급이 뭔지에 따라 실제로 개혁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연금액이 산정되고 있어요. 그것을 단순 어떤 제도개혁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 재직기간 등등을 고려해서 얼마 연금을 받았고 얼마로 예상되는지를 밝히면 자연히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 실태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지금 중요한 실태자료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3.0시대에 걸맞은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무원이 하고 있죠?
▶ 그것에 대해 지난 세 차례는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이 과반수로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다보니까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당시엔 개혁을 잘했다고 하는데 몇 년 안 가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였습니다.
ⓒ cpbc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