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윤석명 연구위원 "공무원이 박봉? 월 447만원, 연봉으로 5천만원 넘어" 입력 2014.09.23.2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연금학회의 안은 들어봐야"
"퇴직금 퇴직수당 적다는 부분... 개편방향은 퇴직금 현실화 등 보완되는 부분 있어"
"실제 삭감률은 15~17%에 그칠 것"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없어"
"공무원 연금 상한은 805만원... 아직도 공무원연금이 유리"
"공무원이 박봉? 447만원, 연봉으로 5천만원 넘어"
[인터뷰 전문]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체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을 연결해 공무원연금 개혁, 어떤 점이 문제이고 또 해결방안은 없는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명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시안이 발표됐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 처음에 연금학회에서 안을 제시할 때는 특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공청회가 무산되고 나서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힘을 실어 줬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어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연금학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논의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사이긴 한데요, 그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안들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안도 들어보지 않고 구성원이 이상하다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니지만 일단 제시되는 안을 들어보고 그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연금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재벌보험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자연히 판명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 본질을 먼저 들어본 뒤에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43%를 매월 더 내고 34%를 덜 받는 안이죠?
▶ 연금제도가 복잡한데 그것을 단순화시키다보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윤곽은 그게 맞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한 부담증가와 급여삭감이다 보니까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시하는 게 민간부문보다 퇴직수당이 적다, 한 39%밖에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수당이 민간부문보다 적은 것은 100% 맞춰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깎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완돼서 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려하면 공무원급여가 34% 덜 받는다고 돼 있는데 실제 삭감률은 15-17%선에 그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잘 전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수당을 보전하는 방안이 따로 있군요.
▶ 네. 공무원연금을 깎는 대신 민간부문과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퇴직수당을 올려주니까 그것을 고려하면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 그럼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워낙 복잡해서 짧은 시간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016년 이전 입직자들은 국민연금보다는 아직도 개혁 이후에도 급여율이 높습니다. 반면 2016년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입직자들은 급여율이나 보험료 부담수준이 국민연금과 똑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이 월 200만원인데 20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은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제도를 2016년 입직자부터 국민연금과 똑같이 맞춘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에는 그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요. 소득상환이 국민연금은 408만원인 데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805만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연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4.5%인데,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가 임금의 7%정도로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 지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이 4.5%이고,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7%인데요.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잘 잡히지 않는데, 비유할 수 있는 기준이 ‘급여승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년에 공무원으로 재직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급여를 얼마 지급하느냐는 전문용어인데요. 실제 전문가들은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009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고 하더라도 1년 재직한 공무원의 급여승률은 1.9입니다. 여기에 33년을 곱하면 62.7이라는 소득대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개혁한 조치를 놓고 보면 받는 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4.5%와 7%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더 적은 셈이죠.
-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는 2010년 1월 1일자로 개혁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긴데요.
▶ 제가 말씀드린 건 4.5%에 비해 7%가 부담수준에서 더 많은 건 사실인데 받는 연금액이 이미 개혁된 내용으로 비교하면 2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수익비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에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많은 이유가 보험료부담이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세소득으로 바뀐 건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이전에는 보험료가 2009년에 8%보험료 부담을 했었는데 보험료 부담이 과세소득이 아니라 보수월액이라는 기준이었어요. 보수월액은 과세수준의 65%에 불과합니다. 각종 수당이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이 많이 부담했다고 하는데 보험료 8%가 오른 건 2001년 이후부터에요. 그 이전에는 8%도 안 됐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5.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도 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할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을 통일시켜야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은 차라리 연금을 없애고 월급을 올려달라, 연금개혁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고위직 공무원과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차별화 시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이 관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차이나는 것만큼 공무원연금도 하위직과 상위직 간에 상단한 차이가 납니다. 소득수준이나 예상 연금액에 관없이 똑같은 개혁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상대적으로 강한 개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하위직급, 예상연금액이 적은 하위직급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혁의 강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하후상박형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적당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필요해보이고요. 다음에 지금 연금적용 소득상환이 805만원입니다. 제가 볼 땐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득상환이 너무 높지 않나, 이것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분배하는 부분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지금 정부의 연금개혁안, 정확히 연금학회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네. 학회에서는 이런 제안이 없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공무원이 박봉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에 적용되는 실제 연금적용 소득인데요. 평균 월급이 437만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인이 200만원 정도이고 2인이 월 365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이 450만원, 올해는 오르지 않았겠어요? 이를 박봉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정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위직의 초봉이 적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건 공무원월급체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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