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윤석명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취약계층 참여율 약화 걱정" 입력 2014.03.04.00:21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정부안,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어나면 기초연금 지급액 줄이는 것"
"취약계층 참여율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와 80% 차이 커"
"민주당 방안,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통제장치 없어"
[발언전문]
여야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법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졌고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초연금은 빨라야 9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절충안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입니다.
- 윤석명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통을 겪고 있는 기초 연금법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액수와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 문제, 그리고 연금액수와 지급대상인데요. 우선,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안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여가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일 때부터 1년 증가할 때마다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으로 원래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 월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연계도입하려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연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소요재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연간 3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소요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여당은 우리나라가 워낙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 야당은 연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1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사업주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전공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싶어도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는 저소득 자영자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들은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를 잘 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경우 지금보다 참여율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려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월 200만원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15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34만원 정도됩니다. -가입하면 월 32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11년 가입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40만원에서 20%감액해 34만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보험료를 안 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34만원하고, 자기가 15년, 20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하고 액수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소득하위 80%나 70%로 지급 대상을 줄이더라도 20만원씩 똑같이 주자는 주장이고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급대상을 당초 70%에서 75%로 늘릴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연금액수와 지급대상의 기준이 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득으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소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간 5%의 금리를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소득 인정액인데요. 노인분들의 최소 거주비용은 빼드려야 하니까 대도시에서는 1억 8백만원, 중소돗에서는 6천 8백만원의 기본 주거비용은 공제한 뒤에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그럼 노인들의 소득하위 계층별로 소득 인정액 분포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2010년 기준하고 2013년 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2013년 정부 공식 소비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것을 보면 소득하위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소득이 적은 26%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반면에 소득하위 50%는 월 24만원이고요. 70%까지는 87만원, 75%는 130만원, 하위 80%까진 21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 기준으로 70% 기준을 보면 월 소득인정액 차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1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요. 소득하위 75%로 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약 63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5%를 적용하면 약 478만 5천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그럼 소득하위 75% 노인분들에게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을 경우 지금보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차등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10만원 지급하면 연간 약 5조 3천 6백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75% 노인분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면 연간 11조원 8백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6조 천 2백억 원정도 더 듭니다.
- 민주당에서는 법을 바꿔서 차등 지급하지 말고 현행 법 조항 하나만 바꾸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라고 돼 있는 연금액 조항을 10%로 바꾸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론상으로는 기초노인연금법 하나를 고치고,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면 월 20만원을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올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638만 명인데 26년 뒤엔 1,650만 명, 30년 뒤엔 1,799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죠. -의 비용증가나 통제장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 여당은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통제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머리를 맞대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 재정 상황과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여야의 주장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어떤 절충점이나 대안을 찾을 수 없을까요?
▶ 일단은 여당 야당이 굉장히 완고하다 보니까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 가입요인을 떨어트리지 않고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후세대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취약계층의 가입요인이 측면에서 좀 더 -. - 20만원 일괄 지급할 경우 소요재원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차등지급폭이 크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폭을 늘려가는 쪽으로 여당, 야당이 약간씩 후퇴 또는 재고하면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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