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 TV. 일요진단) [일요진단 라이브] 빨리 늙는 대한민국…‘정년·연금’ 해법은? (2021.12.19)
![(KBS 1 TV. 일요진단) [일요진단 라이브] 빨리 늙는 대한민국…‘정년·연금’ 해법은? (2021.12.19)](/uploads/editor/2026/11/d330dc9eea68428394ffd9c0cbcae273-Screenshot_20261116_021846_Samsung-Browser.jpg)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주제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외면했다가는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토론이 쉽지 않고요. 심지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직결된 인구 절벽 문제 그 심각성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정년 연장 문제,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네 분 나와주셨네요. 먼저 고려대학교 노동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김태기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생각합니다.
김태기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한국연금학회장인 윤성명 박사 함께합니다.
윤석명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정책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이상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림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 대단히 민감한, 또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인데 그만큼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 수가 없고요. 우선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데이터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산율, 출생아 추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맨 오른쪽 보시겠습니까? 0.84, 27.2라고 돼 있는 숫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 2000명인데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출산율이 0.84라고 돼 있죠? 이거는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 1명을 채 안 낳는다는 그런 얘기고 인구정책 전문가이신 이상림 박사님, 이 수치를 봐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얼마나 우리 상황, 인구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이상림 :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수준이 높다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일곱 나라 있는데요. 그게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거나 혹은 멕시코라든가 칠레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45년 정도만 되면,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불과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이 속도가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체제가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날 겁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늙은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2045년 노인 인구 증가속도가 그럼 지금 얼마나 가파른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고령인구의 비중 추이인데 이것도 보실까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초고령사회에 진입 기준이 중간에 보이시죠? 까맣게 된 표시. 초고령사회 기준이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에 진입하게 되고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이 되면 43.9%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서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급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김성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희 : 인구 감소와 함께 특히 출생률 낮으니까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되죠. 2020년대 평균으로 36만 명씩 매년 감소합니다. 10년이면 360만 명이 감소하죠. 그다음에 2030년대는 53만 명씩, 그러면 2040년이 되면 53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70년 가면 지금 생산가능인구의 46.5% 수준인 1700만 명 정도밖에.
박태서 :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프 준비돼 있나요? 생산연령인구 추이라고 돼 있는 건데 그래픽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우리 김성희 교수 설명하신 게 이 얘기인데 생산연령인구라고 돼 있는 거.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15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3765만 명으로 돼 있는 게 2067년 가면 이게 딱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성희 : 예. 그래서 특히 문제는 부양비인데요. 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와 노령인구를 합한 숫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비율이 현재 38.7명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데 2070년 가면 이게 116.8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해야 되는 비율로. 현재 인구추세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2030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 준비할 10년이 있다 이런 전제에서 대응이 달라지면 이런 수치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박태서 : 생산연령인구라는 게 일할 수 있는 인구를 지금 만 64세까지로 돼 있는 거를 69세로 그래서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성장률도 깎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김태기 : 우선 생산연령인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잠재성장률을 계산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20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딱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심하진 않았고요. 그럼 앞으로 20년은 어떠냐 그런다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 버립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는 게 없고 이제는, 이제는 까먹는 것만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 인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인구 관련돼가지고 한국은 인구 감소로 해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있는 제1호 국가라고 지금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 자체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태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게 될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생산연령인구 나왔으니까 그 얘기 조금만 더 우리 나와주신 연금전문가 윤석명 박사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64세로 돼 있는 거를 69세, 그러니까 거의 70세까지로 생산연령인구를 높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연금 문제하고도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겠죠. 그렇죠?
윤석명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연금 쪽에서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게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가입기간이 50년 뒤에도 30년이 채 안 돼서 너무 소득대체율 급여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연금급여율을 좀 올리자는 쪽으로 지난 4, 5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년 뒤에도 연금가입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27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가가 이게 유지될 수 없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0살 사는데 30년도 채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면서 나머지를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이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그래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부분들이 정년 연장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
윤석명 :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할 길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도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고 있는데
박태서 :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시죠.
윤석명 : 그래서 정년 연장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을 곧바로 본 주제로 윤석명 회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논의를 축약해서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인구 문제, 출산율이랄지 생산연령인구 문제까지 언급한 이유가 정년 연장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핫토픽이죠. 이거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저희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VCR 재생)
박태서 :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라고 얘기해서 그다음 날 언론에 꽤 크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다음 다음 날서부터 논의가 확 끊겼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정년 연장 이슈라는 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첨예한 대립 구조가 있다는 걸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부에서도 부총리 얘기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년 연장을 네 분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데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 먼저. 정년 연장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나요?
김성희 : 저는.
박태서 :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높고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단시간 일자리 통해서라도 늙어서까지 일해서 생계를 벌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시장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체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과연 누구한테 가느냐. 정말 필요한 노인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사람들, 불안정 취업자들, 비정규직 이런 노후가 막막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이 높은 수준인 사람들에게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근속연수 격차가 꽤 큽니다. 두 배 이상 나고요.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한참 낮은 편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비율이 낮은데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박태서 :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김성희 :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하게 10년간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당장 해서 혜택이 지금 버틸만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김성희 교수님 말씀은 결국 정년 연장은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네요?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해봐야 대기업, 공무원, 고임금 근로자들만 혜택보는 이런 구조에서 정년 연장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김태기 교수임나.
김태기 : 우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어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관행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할 것인지 부분인데 법으로 지금 정년 연장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정말 10%,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기업 공공부분 조합원들한테는 특혜로 돌아갈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의 떡이죠. 왜? 지금 이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들이 다 나이 50 되면 직장을 떠납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태기 : 사실은 그게 정년은 아니지만 조기 퇴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70까지 지금 일을 해요. 노동시장 은퇴 시기가 70입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년 60이라는 게 무의미해진 이런 마당이거든요. 오로지 법적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박태서 : 아, 그래요?
김태기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있어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년 자체, 법적 정년 자체는 폐지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력은 부족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고령화 문제를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정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고 그리고 또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법적 정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정년 연장에 반대라기보다는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정년을 폐지하는 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태기 :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만 더 이어간다면.
박태서 : 잠시만요.
김태기 : 조금 이따 할까요?
박태서 :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인구정책 측면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박께서.
이상림 : 인구의 측면을 보면 우리 사회는 바뀝니다. 지금의 설계는 평균 수명이 60대, 70대인 시대의 시기였고 한 기업에 계속 다니는 시기였고 이제는 은퇴 이후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양도 옛날 같은 가족 형태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회를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 고용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가 같이 고려되면서 사회 재설계의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같은 말씀하신 거 같은데 법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를 재설계하느냐에 대한 설계도를 세우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게 지금 논의가 약간 저는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의 정년 연장이 지금의 50대를 위한 갑자기 일률적인 확장이라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돼야 하고 그것은 아마 완성되는 시점은 10년 정도를 바라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설계도를 세우고 기업은 무엇을 준비할지, 사회 제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상림 : 그렇죠. 지금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성희 : 참고로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정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밑으로 정년이 돼 있으면 60세까지로 본다라는 법률 해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정년 연장 조치를 이미 단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령자라고 하면 55세를, 노동시장정책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55세 이상인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석명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희 교수, 김태기 교수께서는 신중론을 펴고요. 또 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접근을 김태기 교수께서는 정년 폐지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상림 박사께서는 인구정책 전문가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종합적인 그랜드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고 논의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당장 정년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윤석명 :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텐데 제가 당장 정년 연장하자는 건 지금 형태로 연장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될 때 아무런 준비 없다가 정치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서 1년도 안 돼서 정년이 연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하면서 그 혜택을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들 위주로 혜택을 보면서 나머지는 그림의 떡이 된 상태입니다.
박태서 : 지금 그렇죠.
윤석명 :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놔두다 보면 언제 이게 5년이 될지 10년 있다 갑자기 또 그런 식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정년 연장은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 세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사업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근로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두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대공약수를 찾는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제안하는 거고요. 정년 연장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64~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정년 연장은 지금 개념이 아니라 한 55세부터 우리 연공서열형 연금체계를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하면서 특히 60세에서 64, 65세까지는 당분간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로 자기가 지금 60세까지 받던 임금의 한 30%에서 40% 정도 받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그게 싫으면 60세에 그냥 정년돼서 나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여기서 국가가 할 역할은 임금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한 60세에서 64, 65세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주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 일을 못하다 보니까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연금제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연금 올리자 그러면서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가가 기업체에 효과적인 어떤 지원금, 사회보험 지원금으로 활용할 경우는 저는 이게 쉽게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받던 임금의 100을 받는 게 아니라 30%, 40% 받게 되면 나머지를 청년층 고용하는데 쓸 수도 있거든요.
박태서 : 그러니까 우리 윤석명 회장 말씀은 역시 기계적 정년 연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윤석명 : 네. 기계적 정년 연장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8년인가 2019년에 OECD 앙겔 구리아 사무총장이 청와대를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 하면 working better with age라고 나이들수록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한 72세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지제도가 워낙 잘 안돼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억지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보는데 앙겔 구리아 사무총장이 대통령께 전달한 의미는 이겁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오래까지 일하는 건 OECD 전체 회원국들이 본받아야 될 트레저, 보물 같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만 일할수록 낮은 일자리,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서 임금은 점차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인 체제하에서 일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첨예한 갈등 이슈 가운데가 하나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 나이든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게 온당하느냐. 실제로 이게 지금 세대 갈등이 심화될 이를테면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림 박사님 손 드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 지금 논의가 전면 시행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나오는데요. 인구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방대생, 작년하고 올해 대량 미달 사태가 났는데 이 친구들이 IMF가 97년에 터졌고 그 효과가 실제로 출산에 반영된 게 2001년, 2002년입니다. 97년도생이 지금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만 24세, 25세 친구들인데 이때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번에 지방대 파동을 일으킨 그 세대가 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 이후에는 생산인구가 또 감소를 아주 완만히 10년 동안 감소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지금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5년. 그 정도 시기면 지금보다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침해하지도 않고.
박태서 :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한 1년 됐나요? 부산에서 일본 기업들이 무슨 취업박람회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김태기 : 부산만 한 게 아니고 곳곳에서 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일본이 지금 고령화 심각하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청년인구만큼이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너무 과장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그때 청년 취업박람회에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림 : 예.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본 기업이 일본의 생산인구, 청년인구가 신규 진입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은 사실 지난 잃어버린 20년 이 시기 동안 기업 혁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관점에서 청년인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 완전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오히려 노동력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우리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5년부터 앞으로 향후에 있습니다. 분명히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연착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자는 거죠. 기업의 기술 혁신 아니면 산업 구조의 조종. 이뿐만 아니라 아까 재고용 말씀을 윤 회장님이 하셨는데 제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재고용을 하면 부장님이 들어왔는데 이 부장님을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승진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분들의 직무는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줄 것인가. 기업에서도 인력관리 문제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준비를 지금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피해만 커질 거고요. 하지만 지금의 정부에서 할 일은 이런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할지 거기에 맞춰서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게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기업들이 지금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는 단순등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임금피크제 형태로 낮춘달지 해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가게 되면 나름의 절충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 정년 연장되면 인건비 자동으로 느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체계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입사한 연도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연공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년 연장하면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재계의 경우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57세에서 60세 할 때 정년 연장했을 때
박태서 : 우리나라?
김태기 : 우리나라. 했을 때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정년 연장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임금피크제를 같이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임금피크제 싹 빼버렸어요.
박태서 :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김태기 : 아니요. 그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해가지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부분을 주문했는데 문제는 국회 과정에서 그거를 싹 빼버리고 그냥 57에서 60으로만 연장만 한 거예요. 재계의 경우가 쇼크를 먹었고 실제로 그 충격이 청년들 일자리를 되게 악화시켰던 겁니다. 그거는 통계로 다 나오고 KDI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KDI에서 내놓은 것보다는 제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그보다 커요. 왜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일하려고 하는 데랑 그다음에 정년 연장으로 해가지고 혜택 보는 데랑 딱 대립적입니다. 왜? 청년들 어디 가고 싶을까요? 대기업 일자리 가고 싶은 거예요. 대기업은 정년 연장에 딱 걸리니까 그냥 올스톱시켜버려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마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년 연장되면 인건비 올라간다고 하는 거기에 토달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문제는 그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거냐 부분은 아까 우리 윤 회장님이 이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이 그런 거를 설계하고 제가 볼 때는 기업 설계가 쉽지 않은 게 여기에 토를 제가 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홍 부총리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 참 한가하시네.
박태서 : 2분 전에 그 얘기 했어요.
김태기 : 그렇죠. 2분 전에 뭐 정년연장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아니 논의는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부터 이렇게 뽑겠다, 채용을. 그다음 정부부터 인사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호봉제가 연공급제가 가장 드득드득 붙어 있는 데가 정부거든요.
박태서 : 공무원.
김태기 : 정부가 안 바뀌고 민간보고 하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참 진짜 문제가 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 (3337) 네. 뭐.. 한국경제연구원이 뭐 1년에 15조 원 든다, 이렇게 했다는데 .
박태서 : 인건비 부담이.
나네. 그거는 단순 계산이고 뭐.. 정년연장에 따른 이득도 있죠. 고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 준비.. 준비 안 된 사람들 뽑아서 일 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충분히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뭐 활용한다는 이점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404) 수익을 뭐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정년연장한다고 해서 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정년이 연장된다고 그 혜택이 몇 명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 다른 문제 얘기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이고요. 현재 뭐 직급정년 같은 게 이미 있는 상태.. 현행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뭐 정년연장을 하면서 대부분 공공부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맞바꾸기로 도입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관행상..
박태서 : 실천하게 돼 있고요. 잠깐만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학생들한테 꺼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김성희 :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청년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세대가 계속 더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죠.
박태서 : 너무 하네, 뭐 이런..
김태기 : 너무하네. (웃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희 :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좀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태기 : 싸늘해 지는 거예요.
김성희 :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청년들의 생각.
김성희 : 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명 회장님 말씀하세요. (3521)
윤석명 :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졸업하면서 네 분이 여기에서 아침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닥친 어떤 문제들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그게 전혀 안 고쳐진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그런 쪽으로 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가 뭐 평균수명이 실평균보다 훨씬 늘어났고 또 실제로 일하는 기간도 실평균보다는 길거든요? 그러면 정년연장이라는 문제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정년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년연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정년개념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만해도 이미 퇴직구(3607) 제거 형태로 노인들이 65세까지 80~90%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옆에 나라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뭐 사는 기간은 비슷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제도 정년연장이 어렵다고 지금 안 된다, 10년 뒤에 한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어떤 잠재적 비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60까지 일 할 사람은 60까지 일하라는 거야. 정부가 굉장히 답답하고 저는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옵션을 내놓을 수..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이나 어떤 근로자 입장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선택조건을 내세우면 되는데 그거는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50~60.. 55~60세로 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들고 또 젊은층하고 나이든 층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년연장이라는 건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 또 많이 (0358) 갈 거 아니냐 그러면 파일렛 테스트 형식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5세에서 60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원 찬스로 가버렸어요. 지금의 정년언장은 퇴직후 재고용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은 55세부터 60세까지 반드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아니면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60세부터 64세, 65세까지는 자기가 받던 임금의 30~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박태서 : 아, 네, 네. 그게 있었네요.
윤석명 :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은 60세까지 일하다가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거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느 거죠. 그런데 아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건 뭐냐 하면 청년층에도 이게 잘못 인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연공서열형으로 월급 올라가는, 5년 더 일하는 당신들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일자리도 못 갖고 있는데. 이거 뭐 하냐? 특정세대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를 심는 경우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태서 : 맞습니다. 저도 이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김태기 : 일단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서 : 정년연장이라는 그 주제를 저희가 제기를 할 때도 비전문가인 저도 정년연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이 62세, 3세, 4세, 5세까지 뭐 더 일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정년이 뒤로 늘어나는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입력이 돼 있을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후 재고용이랄지 임금피크제랄지 뭐 선택해서 득을 받고 30%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등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저 스스로 없다는 거를 지금 고백하고요. 자, 이상림 위원.
이상림 : 인구보호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아까..
박태서 :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상림 : 봤듯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보통을 수반을 해야 합니다. 일본도 정년.. 이제 단카이 세대가 퇴임기 때 실제로 정년.. 고용이 늘어난 거는 단카이 세대고 청년들은..
박태서 : 단카이 세대. 베이비붐 세대죠?
이상림 : 청년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좀 비정규직화, 계약직화가 심해졌습니다. 어느 단기적인 보통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처음부터 논의가 정년연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 라는 거죠.
박태서 : 여러 안을 테이블에 다 같이 올려놓자는 말씀이시죠?
이상림 :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정부.. 국민과 기업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자꾸 눈치만 보는 형태로 가면 갈등만 계속 뒤로 밀린다고 보거든요.
박태서 : 왜 눈치 본다고 보세요? 지금 대선주자들도 보면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림 :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거죠.
김태기 : 제가 한 말씀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서 : (3938)
김태기 : 아까 먼저 이거 지금 청년들은 지금 정년연장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까 윤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있는데 왜 청년들은 외면하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정년연장의 혜택 받는 집단이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이 꽉 장악된 겁니다. 노빠꾸예요, 저거.
박태서 : 대기업?
김태기 : 대기업들 특히 공공부분.
박태서 : 공공부분.
김태기 :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부분의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70%가 넘어요. 어떤 나라**(4016) 그다음 우리나라 천인 이상 대기업은 한 73% 나옵니다.
박태서 : 이 사람들만 정년연장 혜택을 보고 있다?
김태기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정년연장하면서 임금 30~40% 깎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스란히 임금 올라가고 자기..
박태서 : 노조의 간과한 저항에 부닥쳐서 쉽지 않을 거다?
김태기 :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워낙 막강하니까, 파워가.
박태서 :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태기 :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지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현대차 같은 데에서 MZ 세대들이 노동조합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태서 : 그랬죠.
김태기 :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 그런다 그러면 현대 기존의 노동조합이 뭐 이름하여 아까 50대 이렇게 했는데
박태서 : 철밥통으로 불리는.
김태기 : 철밥통 간과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에 가지고 우리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 일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청년들은 뭐야? 우리가 일본과 다른데? 일본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재고용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한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정년연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본 경우는 임금체계 자체를 연공급 부분을 대폭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러냐 하면 대기업 경우는
박태서 : 일본이니까 과거에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태기 : 그렇죠. 일본은 그거를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노동조합이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조정했던 거거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일본은 노동조합..
김태기 : 일본은 노동조합이요. 임금체계 개편하는데도 노동조합이.. 사실은 일본의 노동.. 연공급 부분들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데
박태서 : 하기야 우리나라도 이거 논의하려면 만약에 전체적인 TF.. 사회적 대타협.. 대타협 위원회의에 당연히 노조가 들어가기는 해야 되?
김태기 :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희 : 경제조합노동위원회에서 보면 그 .과정..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직된 곳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냐. 일부 생산직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과업.. 뭐 힘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 노조원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직 이상의 직급의 사람들이 보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노동조합 논리랑 연결시키는 게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태서 : 아니 그런데 비노조원들 뿐만 아니고 생산직 이를 테면 고연령층 근로자들도 실제로 혜택 보고 있지 않나요?
김성희 : 아니요. 그쪽은 혜택이 되는데
김태기 : 대기업은요. 쉽게 천인 이상이면 한 10명 중에 7명이 조합원이고요. 그러니까 관리직도 최근에는 뭐 그렇게 과장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김성희 :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 네. 말씀하시죠.
박태서 : 잠깐만요.
윤석명 :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박태서 : 짧게 해주세요.
윤석명 : 노동조합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정년 60세하고 별도 제도를 투트랙이나 쓰리트랙으로 던져.. 던지자는 겁니다.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박태서 : (4310)
윤석명 : 왜냐하면 그 60세 그냥 지금대로 퇴직할 사람은 퇴직하고 노조 뭐.. 민노총에 있든 한국노총에 있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65세까지 더 일하고 싶으면 55세부터 60세까지 임금피크제 적용하고 60세부터 65세까지는 받은 임금의 30~40%만 받아라. 이게 싫으면 이거는.. 이거는 저기..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석명 :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옵션도 제시 안 하고 일괄적으로 (4336)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 진전도 없다는 거죠.
박태서 : 정부에서는 아예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김성희 :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65세 의무화 하고 우리가 60세 의무화를 한 거고요. 일본이 이제 70세까지 연장하면서 그 옵션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 60세 의무하면서도 재고용형 하고 정년연장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태서 : 일본도 여러 트랙이라는 얘기죠
김성희 :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안 했다, 라는 게 아니라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거니즘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년연장 이슈와 직결된 오늘 하나 더 다뤄야 될 뜨거운 이슈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거든요? 이것도 역시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거 개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알고는 있지만 얘기를 꺼내면 다들 다른 데를 쳐다보는 이런 이슈가 지금 돼 가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연금개혁, 국민연금 여러분들 지금 그 노후생활 안전판으로 보고 있는 국민연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재정 전망이라고 제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지갑에 잔고가 어떻게 돼 있느냐. 2019년에 681조가 2039년에 1430조로 최고를 찍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쭉쭉 줄기 시작하더니 2054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되고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들 붓고 있는 국민연금이 2054년이 되면 0원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그 수치. 암울한 전망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현재 추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 알려져 있는 윤석명 회장님 오늘 모셨으니까 이거 이대로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명 : 저 전망은 불과 저기 3년 전에 2028년 4차재정계산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전망치입니다. 202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그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3년이 늦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박태서 : 54년이랑 57년이랑 뭐..
윤석명 :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 우리가 보통 70년 재정평가를 하는데요. 2057년부터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 7천조원에 달합니다.
박태서 : 1경7천조 원.
윤석명 : 7천조. 경이라는 단어 잘 못 들어보셨죠?
박태서 :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윤석명 : 네. 참고로..
박태서 : 조 위가 경이니까.
윤석명 : 저 친일파는 아닌데 오늘 일본 예를 제가 자꾸 든 배경이 일본 후생연금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뒤인 2120년까지도 연금을 지급할 돈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서 : 버틸 수 있나요?
윤석명 :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급할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연금..
박태서 : 앞으로 일본은 100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윤석명 : 네. 100년 뒤에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하루 부채가.. 잠재부채라고 그러는데 이미 지급할 약속을 한 것 대비.. 한 것 대비 적게 걷는 거를 우리가 잠재 부채라고 그러는데요. 하루마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인 (4700) 4천 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할 때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께서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국민연금 잠재 부채가 800억 씩 늘어나는데 마치 내 머리 위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태서 : 그런데 800억이 4천 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석명 : 네. 지금 4천 억으로 늘어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대선,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아 있는데 지금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분들께서는 다른 프로필리스트.. 적인 어떤 (4733) 그렇게 많이 내 놓으시면서도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보겠다. 국민연금을 젊은 세대와 어떤 어려움.. MZ세대의 어떤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이런 말씀은 한 말씀도 안 주십시오. 대신에 최근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께서 노인기초연금을 100만 원까지 다음 차기 정권에서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님께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현 세대.. 현 세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 흥망성쇄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윤 회장님 말씀은 국가적 이를 테면 재앙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이 과제. 국민연금 개혁은 안 하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당장 표에 급한 기초노령연금는 올려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개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명 : 아니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부가방.. 지금 용어가 복잡한데 부가방식이라고 기금이 고갈되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윤석명 :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들 일부 수입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주는 거를 소위 말해서 부과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 또 전문가.. 일부 전문가 또 정당에 계신 분들이 독일 이런 나라들은 부가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가방식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태서 : 세금 내는 것처럼 내고 받는다는 얘기죠?
윤석명 : 네. 우리가 (4913) 보험료를 9%를 20년 동안 단 1% 포인트도 못 올렸습니다. 아까 저기 재정전망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부가방식 2054년, 2057년에 부가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당장 보험료가 30%가 넘어갑니다.
박태서 : 지금 얼마죠?
윤석명 : 지금 9%입니다. 지금 9%.. 그런데 이제..
박태서 : 그러니까 월급의 30% (4933)
윤석명 : 사용자가 절반은.. 절반은 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100%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20년 동안 보면 1% 포인트 올리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면서 후세대에는 지금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안 한다고 30%로 일순간에 올릴 제도에 대해서 이런 (4950)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사례를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어요. 독일이 부가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맞지만 독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가방식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일본 후생연금이 100년 뒤에서 연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태서 : 네.
윤석명 : 그런데 일본 후생연금도 부가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책으로 악용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박태서 : 잠깐만요. 그 보험료 납부 방식하고 부가 방식을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쉽게. 지금은 저희들이 월급에서 4.5%씩 떼가지고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명 : 네, 네.
박태서 : 4%가 회사 쪽..
윤석명 : 사용자가.. kbs에서 또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9%를 이제 부담하는 거죠.
박태서 : 저도 4.5% 내고 있습니다.
윤석명 :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연금제도가 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기가 쉽냐면 처음 연금제도라는 건 우리 국민연금만 해도 10년 가입하고 나이가 62세, 63세가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0조 이상이 쌓여 있는데 우리 저기 사회자님도 나중에 퇴직하시면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험료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네, 네.
윤석명 :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걷어야 될 보험료가 20%를 넘게 걷어야 되는데 9%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11%, 10%를 적게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 재정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내 5년 동안에는 이 적자로 전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방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을 연금액을 자기근로 기간 동안에 100% 내는 겁니다. 부가방식은 자기가 일부 내고 나머지는 후세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이 부가방식 속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복잡하지만 독일의 예를 하나만 들면.
박태서 : 잠시만요. 너무 진짜 복잡하네요. 그정도로 복잡.. 더 들어가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김성희 : 좀 다른 통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태서 : 네.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 우리 뭐 이렇게 적립식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5145)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적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41년까지 1800조 가까이 쌓입니다.
박태서 :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성희 : 네. 그렇게 쌓이는데 그러면 41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20년간입니다. 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고갈이 되는데 57년 뭐 51년 이렇게 예상되는 고갈 시점까지 지금 보험료 부가방식.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 때 내고 나중에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바로 부담해서 바로 받을 수..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이 방식으로의 점진적 개편이 얘기되는데 적립식으로 쌓여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위 제도 개편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늠이 안 돼서 누가 미래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 사이에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손해를 많이 보느냐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행을 하는 준비과정으로서 20년이면 충분히 시간은 있다. 이렇게 이 듭니다.
박태서 : 시간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윤 회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서 지금 우리가 정년연장에 대한 논란 찬반 얘기도 지금 꽤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개혁 문제하고 아까 우리 이상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계 개편이랄지 정년연장이랄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금개혁도 여기 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한테 질문드려볼게요. 먼저 김 교수님.
김태기 : 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정년.. 법적 정년연장은 폐기하더라도, 법적 정년은.. 뭐 어떻든간에 사실은 그러면 삶의 어떤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연금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연금부분이 지금 또 수급시기도 늦춰야 되고요.
박태서 : 더 늦춰야 되고.
김태기 : 그렇죠. 당연히 그 연동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금을 지금 뭐..
박태서 : 60세부터 시작하죠?
김태기 : 네. 지금 뭐 벌써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대한노인회 이야기하셨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그거를 좀 올릴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도 각 집단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 대타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년 문제가 지금 연금 문제 뭐 등등에 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아까 정치권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이 지금 한가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공론화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좀 국민들한테 합의를 끌어내는.
박태서 : 그래서 공론화의 신호탄을 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태기 :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선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다 빠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박태서 : 안타깝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기 :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 때문에 지금 인구가 지금.. 이 부분도 잡아야 되는 거고 연금도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뗄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니까..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도..
박태서 : 떼야 된다. 네. 이상림 위원님.
이상림 : 저는 연금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20년 후, 25년 후면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의 재정은 위축되고 들어갈 돈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제 재편 그리고 전달 체계들 다시 개편을 해야 돼요. 돈들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5년 후가 굉장히 위기 시각..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마침 연금의 시간이 20년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20년은 그리고 우리나라..
박태서 :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상림 :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우리 인구 프라미드를 보면 역구조가 다 있어가지고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얼마 없고 준비는..
박태서 : 연금.. 연금 재정이 기금이 많이 (5555) 말씀이세요?
이상림 : 네. 지금 많이 쌓여진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인구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인구가 계속 노인기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또한 그리고 아까 미래세대와 현재는 세대를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후보들이나 정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보면 심상정, 안철수 정도만 일부 잠깐 언급하고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들은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석명 회장님 아까 저한테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명 : 네. 지금 제가 빠트렸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태서 : 너무 전문적인 얘기 말고요.
윤석명 : 네, 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 중에서 그래도 재정건전성이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태서 : 그나마.
윤석명 :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재정불안정 상태에 직면해 있지만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작년 한 해동안만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100조원 이상 늘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박태서 : 지난 해 (5657) 충당금이 100조가 아니고.
윤석명 : 1년.. 1년.. 동안에 국가부채로 공무원, 군인 연금이 10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윤석명 : 전체 총합계는 1045조원이고요. 우리 사회자님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제가 못 드린 부가방식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보험료 2배인 18.3%를 받으면서도 우리보다 헐씬 적습니다, 연금 받는 액수가. 독일은 우리보다 많게는 5배, 최근에도 2배 이상 부담하지만 받는 연금 액수가 평균 연금액이 1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우리 지금 출산율 떨어진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또 연금자 숫자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에 악영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묻지도 않고 또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연금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동적으로 정부가 연금을 깎아버립니다. 그거를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전장치라는 거를 도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저출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0.84로 떨어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태어나야 될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 못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72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기들이 내야 될 보험료 절반, 3분의 1도 채 안 내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MZ세대, 후세대, 젊은 세대들이 다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박태서 : 잠깐만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교수님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강의 하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정년연장 질문 드려봤잖아요. 얼마 전인가요? 지난 주인가? 서울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연금개혁 질문이 나왔다고 제가 기억나는데 특별한 언급이 아마 없었다고 해서 잠깐 기사가 된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들 혹시 이게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관심이 좀 많나요? 교수님.
김성희 : 네. 국민연금 괴담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편인데..
박태서 : 그러니까 뭐.. 뭐.. 우리가 내기만 하고 전혀 못 받는다.
김성희 : 이런..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을 냈는데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사태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랑
박태서 :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희 :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명 :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태서 :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요.
김성희 : 그러니까 국민들이 냈는데 그에 따른 그 공적연금인데 아무 것도 보장을 안 해준다. 이런 사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재정운영에 굉장히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염려는 가능하죠.
박태서 :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김성희 :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박태서 : 잠시만요. 우리 김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에 대한 (5945)
김태기 : 제가 만나는 우리 제자들은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국민연금.
박태서 : 정년연장 뿐 아니고?
김태기 : 정년연장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게 자기 세대들은 희생 당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업률을 보세요. 자기 부모 세대, 삼촌 세대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 대학 들어온다고 엄청나게 과외 많이 하고 공부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년문제 그다음에 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미래를 굉장히 지금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력갱생. 그러다 보니 무슨 뭐 동학개미가 되고 주식투자하고 코인투자하고 지금..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주자들이 이거를 도대체 이렇게 모르나 싶어요. 아까 두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박태서 : 윤석열.
김태기 : 윤석열하고 두 분이 유력하다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이기려고 그러면요. 이 MZ세대의 표를 잡아야 돼요. 이 MZ세대 표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문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태기 :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당선이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MZ세대들은 막판에 가서 싹 몰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도로 가는 그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대통령에 지금 한다고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주 냉소적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태기 :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박태서 : 유력주자 캠프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분명히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앞서 모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년연장, 연금 개혁 논의가 오늘 저희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용기를 지금 내서 이 화두를 던져봤는데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저 스스로도 앞으로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네 분 폭설에 추위에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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