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은 청년에게 빚을 떠안기는 격” (2024년 9월 6일)

우리나라 최고 연금 전문가 중 한 사람… 연금만 평생 천착
국민연금 수령액 적은 건 가입 기간 짧은 탓… 정년 없애야
[백세시대=오현주 기자]
윤석명(63)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금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평생 연금에만 천착했다.
윤 전 회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30년 가까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지난 15년간 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1~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위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금 전공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 유학 중 매일 연금 문제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걸 보고 나중에 우리도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의 연금제도를 연구하게 됐다”며 “당시만 해도 연금 공부한다면 주위에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고 동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웃었다.
윤 전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노인단체가 주관한 제2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행사에서 ‘2024 시니어히어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인상, 의무 납입 연령 64세 상향 등 이번 정부안을 보고 든 느낌은.
“연금 재정 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0.8% 걷어야 한다. 연령 상향 검토는 매우 잘 한 것으로 검토가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적극 시행해야 한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교사·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순위를 매겨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사학연금 적자를 메꾸고 있다.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없는가.
“교수나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반발이 심할 것이다.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공무원·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킨다고 하면 1200조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다. 핵심은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나가면 된다.”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월 8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은 연금 액수를 그대로 받는 반면 800만원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훨씬 낮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이러지 말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똑같이 소득에 따라 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잡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은 50%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 연금 액수가 산정되고, 나머지 50%는 국민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연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 초창기 소득대체율 70%를 40%대로 떨어트렸다. 이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연금정책을 불신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실시할 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만 2005년만 해도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못 받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 소득대체율을 높게 잡았던 것 같다. 보험료율을 3%대로 낮게 책정한 것이 큰 문제였다. 소득의 70%를 주려면 보험료율이 30%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0%는 아니더라도 15%만 됐어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기초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주자는 의견이 대세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3분의 1이나 된다. 그걸 숨기고 있다. 정치권에서 매년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100만원까지 준다고 했을 때 노인 부부는 200만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준다면 얼마 못가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 빚을 오롯이 젊은 세대가 떠안는다. 기초연금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다.”
-외국의 경우는.
“핀란드는 65세 노인 중 4.8%만 우리처럼 33만원을 준다. 유럽 등 복지국가 대부분이 진짜 어려운 층에 선택·집중해 운영한다.”
-연금 받는 노인들이 행여 연금이 깎이는 것을 우려한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통령께서 자동안정장치를 언급했는데 과연 어떤 자동안정장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다. 일본은 수급자도 깎인다.”
-자동안정장치는 무언가.
“제가 25년 전 정부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기대수명‧출산율 등에 따라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연금 인상·동결·삭감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삭감할 경우라도 그 폭은 크지 않다. 공무원 연금 재정이 워낙 안 좋았던 2015~2020년 5년 간 공무원 연금을 동결한 적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국민 한 명 당 200만원씩 주자는 말도 나온다.
“불가능하다. 그건 공산주의국가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두바이는 실행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다.”
-수급자 재산 변동 등 연금 지급 과정에 소요되는 국가적 비용을 줄이면 가능할 지도.
“그런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30년 후 기금 고갈’ 등의 발표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 아닌가.
“20세기 10대 선진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를 보라. 지금은 어떤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100년 후에도 1년 간 연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이고, 캐나다는 150년 후에도 지급할 돈이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한 돈이 3000조이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돈은 1200조가 안 된다. 나머지 1825조가 빚이다. 타이타닉호에 비유하자면 이 배를 침몰시킨 수면 아래 빙산인 셈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0만원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가처분 소득만 가지고 집계한 것이라 실제와 많이 다르다. OECD국가 중 우리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기는 하나, 이는 ‘평균의 함정’(평균값이 실제 상황 판단을 방해하는 것)에 기인한다. 예전에 45%였다가 지금은 현금만 기준해도 38%로 떨어졌다. 만약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9%대로 떨어진다. 제가 2017년에 계산을 해본 결과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바람직한 연금 제도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정년을 없애고 연금 붓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답이다.”
윤석명 전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다면서 언론에서 폐지 줍는 노인 사진을 보여주곤 한다”며
“과연 우리나라에 폐지 줍는 노인이 얼마나 될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상대의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함)이다.
실제 어려운 노인집단은 전체 노인의 25%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든 기초연금이든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