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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KBS 1 TV.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 입력 2003.12.24 (21:00) 수정 2018.08.29 (15:00)

2026.11.14
(KBS 1 TV.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 입력 2003.12.24 (21:00)  수정 2018.08.29 (15:00)

(연금연구회 코멘트:

이 KBS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어들이 말하고 있는

연금 개혁,

단어는 같으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 당시,

즉 2023-2024년

윤석명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법안

통과를 강조했던 반면에,

김용하 교수는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논쟁이었던

오마이뉴스 칼럼 2개를

동시에 첨부하는 이유다.)

앵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선거민심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개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성훈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금과는 반대로 내는 보험료를 늘이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까지 올리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평생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는 적게 내고 많이 타는 체제여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재정파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로는 오는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윤석명(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위원):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비용의 제도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부채가 많이 쌓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마련된 이 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단 달갑지 않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학 교수):

꼭 필요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이...

전문가들은 법개정이 미뤄지면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보험료를 15.9%까지 올리면 되지만 5년 뒤로 법개정이 늦춰지면 17.1%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돼 연금개혁에 대한 수급권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결국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만 더 되고 계획은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 후손들은 더 부담스럽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이번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까지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21171

(그 당시

기초연금 관련한 논쟁을 다룬

오마이뉴스 칼럼 사이트)

김용하 교수 칼럼 사이트

https://pensionfutureforum.net/ko/posts/802

윤석명 위원 사이트

https://pensionfutureforum.net/ko/posts/805

오건호 위원 사이트

https://pensionfutureforum.net/ko/posts/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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