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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경제 핫이슈>"체감복지, 문제는 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 (2013-08-14)

2026.11.14
(YTN 라디오) <경제 핫이슈>"체감복지, 문제는 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 (2013-08-14)

<수요 경제 핫이슈>"체감복지, 문제는 돈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

앵커:
경제는 크게 두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성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분배입니다. 붕배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복지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면 분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가 성장을 하면 반드시 된다고는 정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장을 해도 잘 분배하고 복지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복지정책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회 곳곳에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논란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의문에서 한번 출발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와 문제점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늘었죠?

윤석명: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 체감도는 낮지만 복지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다 보니까 OECD회원국의 복지지출과 비교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2009년, 국제기구는 통계가 합계하는 과정에서 4,5년 늦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복지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2009년 데이터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2009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9년 기준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이 22.1%인데 우리는 9.4%입니다. 한 43%되다보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짚어 봐야 될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제도인 퇴직금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OECD 기준에 안 잡히거든요? 이걸 잡히면 한 49%, 50%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담율, 국민 소득수준, 인구 비중, 지출비중이 큰 연금제도 성숙도, 이렇게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한 OECD 평균 대비 70%정도가 적자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OECD국가들하고 비교하면 한 15%-17%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군요?

윤석명:
전체 부족한 부분이..

앵커:
부족한,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지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으면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복지수준은 행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명: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향상된 건 틀림없는데요.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은 부분들이 복지양극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 복지에도 양극화가 있습니까?

윤석명:
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복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같은데서,

앵커:
4대 보험이요?

윤석명:
네. 건강보험은 전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해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주로 해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 소위 말하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도 진짜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계층들에 집중되다보니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해택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명:
뭐 이게 비교하는 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이 복지, Welfrontierism라고 해서 복지국가 유형들이 크게 3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스칸디나비아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대륙 모형이 있고, 그 다음이 영미 국가형 모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지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분들은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스칸디나비아 유형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평균 조세부담율이 45% 안팎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사회상황에서 유사한 나라를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는 전체적인 사회보장, 복지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져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정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환경이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죠?

윤석명:
예.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열흘간 세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이들 나라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앵커:
인구 숫자만 하더라도 900만 내외지 않습니까?

윤석명:
예. 스웨덴이 제일 많아서 930만명이고요. 핀란드는 530만명, 노르웨이는 48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출해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우리 보다 쉬운 것 같고 그동안 50년 이상의 충분한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주의 정부가 한 50년 이상 정권을 잡았었죠, 그죠?

윤석명:
네, 사민당 정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앵커:
사민당 정부가,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13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9조 정도는 예산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만들고 4조 정도는 세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세금 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자,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제대로 만들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자 32만명에게 639억원, 이게 지급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문제, 이거 빨리 고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명:
예. 자꾸 세금도 올려야 한다, 등등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공단 등에서 잘못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다보니까 국민여러분들께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환수가 결정된 게 8만건, 5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큰 문제가 각 정부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하던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핑계 댈 게 아니라 정부도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복지부도 빨리 데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빨리 점검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줄여서 얘기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죠?

윤석명:
예, 맞습니다.

앵커:
0세-5세 무상보육하고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건강보험으로 보장, 이게 최초의 보장이 되었다가 요즘 많이 뒤로 물러선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게 증세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명:
뭐 일단 증세를 불가피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증, 조세기반 확충하는 부분이 우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하경제의 규모, 그러니까 informal sector, 비공식적 분야가 너무 크거든요.

앵커:
GDP대비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윤석명: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 25%는 되는 걸로 일단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규모도 크지만 많은 분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게 직장인들, 즉 샐러리맨들은 유리알 지갑이라서 우리는 다 세원이 노출되는데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또 고소득 자영업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소득 파악이 안되면 조세 정의차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제도 확대 차원에서는 증세는 불가피해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하경제가 우리 전체의 GDP의 한 25%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0조 경제니까 25조 경제거든요? 지하경제가..이 25조 지하경제의 10%만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조 5천억이 들어오면 4년동안 10조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석명:
그 이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하하.

앵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원 여쭤볼게요. 이 상반기 세수가 10조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제개편 수정안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44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고 아무리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다고 하겠지만 복지재원 마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명:
일단 굉장히 지금 복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난 대선에서 거의 다 공감을 한 부분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예.

윤석명:
그런데 일단 복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에 대해서 너무 공약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렇게 추궁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증세는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증세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증세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고통이 적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 간접세보다는 이건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고통이 크더라도 직접세를 좀 올리는 쪽으로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도 법인세니 등등 이런 부분을 인상하자, 부자증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부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아주 어려운 분들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부담하면서 여유가 더 많은 부유한 분들이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글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가 좀 더 같이 공동 부담하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깃털뽑는 정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이들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상당히 정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명:
네.

앵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가야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윤석명:
예. 저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 너무 산만하게 나오니까 국민들은 체감도 못하는 상황에서 허황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것들이 국민인식에 박히면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창의성있는 인재가 우리나라의 국부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복지 예산을 구축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말씀이죠. 단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에게는 최저생계나 사회안전망적인 보호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윤석명: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죠.

앵커:
예. 그래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들, 요즘 세부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다른 나라에서는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당장 나서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부자들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이런 것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좀 더 나은 복지실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윤석명: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회적 공감대냐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서양 재정학계에서 정의의 외부성이라고 해서 많은 부자들이 지역 사회에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만약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식들도 병에 전염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순수히 경제학적인 거보다 다양하게 생각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에 있는데 우리도 우리 사회가 전하게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모두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또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왜 우리만 보고 자꾸 돈 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좀 약간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사교육비 등등 전세값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있냐, 왜 자꾸 세금 더 부담하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하려 고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더 부담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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