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2013년 국민행복연금 관련) 윤곽 드러난 '국민행복연금'…역차별 없앤다 (2013.06.08)

(연금연구회 코멘트: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조항을
폐지하기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결정했다는
2023년 6월 SBS 보도 내용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감안하여
2013년 8월말,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부처 입장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보고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 이후에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결정을 누가 주도했었는 지를
밝혀야 한다.)
<앵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국민행복연금' 제도가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행복연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위원회는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손해를 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차별 우려 때문에 지난 다섯 달 동안 3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탈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할 것이냐, 30%를 제외할 것이냐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5월23일, 국회 토론회) : 상위 일부 계층을 제외하는 것, 저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들을 제외하는 것 등에 대해서, 20%으로 하든, 30%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중하위층에는 아예 정액으로 월 2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명/국민행복연금위 자문위원 :
소득 하위 70%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진짜 노후 빈곤에 노출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노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는 재원입니다.
연금 출범 이후 매해 6조 원 안팎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현금과 함께 주택과 의료 등의 바우처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건네받아 다음 달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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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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