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연구회

(연합뉴스 TV) 연금 신뢰회복 필요" vs "수백조 나랏빚 증가" (2018년 9월 4일)

2026.11.13
(연합뉴스 TV) 연금 신뢰회복 필요" vs "수백조 나랏빚 증가" (2018년 9월 4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조항 도입 추진에 대해

지급보장을 찬성하는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과

지급보장 조항 도입을 우려하는

윤석명 위원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연금 신뢰회복 필요"

vs

"수백조 나랏빚 증가"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만 내고 못받는 게 아니냔 걱정에 정부는 지급 보장의 명문화를 고려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보장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진보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있는 이상…"

하지만 지급보장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지급보장 명시는 국민연금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고갈됐지만 세금으로 보전해 계속 지급되는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기업식 회계로 따져보면 나랏빚은 600조원 넘게 늘 수 있습니다.

지급보장이 연금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을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지급만 요구하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명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추상적 수준에서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을 위한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다음달까지는 신뢰 회복과 눈덩이 나랏빚이란 어려운 선택지 사이에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