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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한국경제매거진) [경제산책] 피케티 열풍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 (2014-07-31)

2026.11.13
(한국경제매거진) [경제산책] 피케티 열풍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 (2014-07-31)

(피케티 교수가 보여준 대로 1970년 이후 영국·미국형 국가에서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1961년생. 1988년 고려대 경제학과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현).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현).



올해 초 발간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몰고 올 파장이 간단치 않다. 정교한 모형 구축에 상당한 에너지를 쓰면서도 정작 현실에 대한 설명력 및 정책 처방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통계 데이터 구축 결과에 따르면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1970년 이후 유럽 대륙에 비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영국·미국형 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됐다는 피케티 교수의 연구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피케티 교수는 “부르주아가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즉 빠른 속도의 자본 축적이 자본 수익률을 하락시켜 결국 자본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자본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수백 년을 분석한 결과 자본의 중요성과 자본 수익률이 하락할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에 근거한 총 근로소득만큼이나 빠르게 산업·부동산·금융자본 등으로 대표되는 비인적 자본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인적 요소인 자본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피케티 교수의 해석이다. 피케티 교수는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와 지식 확산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다 보니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자본의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큰 정부가 소득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아가 해체가 아닌 보완을 통해 21세기에도 서유럽식 복지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장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오랜 체제 경쟁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관심 대상에서 벗어났을 뿐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피케티 교수의 연구 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의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느냐에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논쟁이 과거부터 진행돼 왔다. 경제성장이 강조됐던 배경은 성장의 낙수 효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상당수가 동의했으므로 성장 위주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형보다 영·미형에 가까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피케티 교수가 보여준 1970년 이후 영·미형 국가에서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이 유럽형보다 영·미형에 가까운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 선거 때마다 난무하는 포퓰리즘에 휩쓸릴 경우 문제 해결보다 왜곡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서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총소득의 45~50%를 세금으로 내기 어렵다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진영 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인구구조 변화, 세금 부담 능력 및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의 길(Korean Way)’을 찾을 때가 됐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mp/2021022347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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