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월요초대석]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환각상태에 빠진 사람들, 절벽 낭떠러지로 행진하는 것 같다” (2014.02.21)
![(월요신문) [월요초대석]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환각상태에 빠진 사람들, 절벽 낭떠러지로 행진하는 것 같다” (2014.02.21)](/uploads/editor/2026/11/9301dda5d33b49c29e208d0ee6b9ee2c-16316_14757_195.jpeg)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월요신문 안소윤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기간 연계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개혁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좁은 시야를 탈피, 후세에 부담 주지 않는 제도 추구해야”
[18대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기초연금법 개혁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서로 승기를 잡고자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이다.
정부안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연금액의 일부는 기초연금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재정부담도 덜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등지급이 국민연금 장기가입 의지를 떨어뜨려 공적연금체계에 위협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여당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통합을 통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의 개념을 목표로 한 반면에 야당은 국민연금은 복지가 아니므로 노령연금만을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초연금연계법안 논란에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월요신문>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만나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초연금개혁법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연계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다
일단,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취지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니 비용 줄일 방안을 찾았고 대안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연계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기간 연계는 예상 국민연금액이 적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입기간 연계 배경 자체는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기초연금 연계에 있어서 여론에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장기 가입해야 하는데 개정된 기초연금연계안은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약계층 가입유인 약화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시점에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단 적용제외(가입대상자체가 아닌 사람),납부예외(가입대상이나 현재 소득활동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자가 있다. 이들은 소득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안내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가입기간에 의한 연계는 예상 국민연금액이 적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계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자력으로 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의존할 여지가 높아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을 숨겨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초입부터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취약계층)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와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확대 될 것이 우려된다.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세대 간 수령연금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는 진영논리에 의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 50만원씩 20년 가입한사람과 월 100만원씩 10년 가입한사람은 연금의 기능이 소득재분배임에도 기초연금수령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총 납입액은 같지만, 전자는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반만 나오고 후자는 가입기간이 짧아서 전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혜택 형평성’과는 맞지 않다. 기초연금이 만고불변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연계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수령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전체인구수율의 40%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은 20년 동안 하락하고 있다. 부양받을 인구는 늘어나고, 부양할 인구는 줄어드는 20년의 공백이 발생해버린 것이다. 역사상 우리가 가장 경제활동이 많고, 전체인구도 많은 지금, 12%에 달하는 노인인구 부양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상황에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비슷한 수준의 수령액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40%를 차지할 노인인구의 부양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세대 간 형평성 주장은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보지 않은 곳을 무작정 가보자 하는 격으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환각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절병 낭떠러지로 단체 행진하는 것 같다.
최근 느끼는 것이 연금제도는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재정지속가능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제제도 관점에서 사회제도를 이해하면 안된다. 고령화 진행속도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곤에 노출된 다수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릴 방안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기초연금 논쟁이 지방선거를 고려한 당리당략 접근으로 이용되는 현시점이, 보다 나은 연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스웨덴의 경우 연금제도의 첫 논란은 1985년부터 시작해 1998년이 되서야 통과됐다. 1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권이 바뀌고, 일부정당은 참여를 거부하며 뛰쳐나가기까지 했다. 비록 오랜 시간동안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나온 결과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선문제가 공식 논의 된 지 한 달도 채 안됐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할 사항을 놓쳐 논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짧은 기간에 중요한 법을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우려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서 국민연금을 일종의 공공자산으로 분류, 빚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에 돈을 빌려준 국민 입장에는 이런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단호하다. 그 어떤 형태에서도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정부 부채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연금액과 더불어 잠재부채는 몇 백억으로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부채의 분류기준이 따로 있더라도 이러한 부채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재정여력을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고 고려하고 있어야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기적절하게 수면위로 올라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위한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한 부채개념이 아니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장 덮어두기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채가 아니다 단정하고선 어느 날 갑자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이에 수준 높은 개혁을 기대하면서도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 사례를 살피는 것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많은 제도들에 자동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 논란 끝에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의 현재 부담수준은 우리의 두 배다. 이런 상황에서도 핀란드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의 연금개혁을 정치권이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7조7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15조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대 초엔 연간 적자 보전액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보전액이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다.
이는 두 차례 개혁을 했고,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공무원사회의 볼멘소리에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다.
또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다. 두 차례 개혁으로 연금액 43%가 깎였음에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설득이 불가능하다. 제도 도입 20년 만에 연금액 43%를 깎은 국민연금에 비해 53년 역사의 공무원연금은 개혁 노력이 너무 약해서다.
복지지출이 급증함에도 상당수 국민은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소득양극화로 날로 피폐해가는 취약계층을 껴안으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앞으로의 연금제도에 있어 이상적인 진행방향은?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목표 지향점을 명확히 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매년 막대한 석유 수입이 있음에도 정부 예산편성 시 적자 폭이 5%를 넘지 않도록 준칙화했다. 당장의 욕심을 버리고 고령화 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석유자원 대부분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복지가 제일 잘돼있는 스웨덴의 복지수위는 과거에 정점을 찍고 90년대 초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향후 도래할 고령화·저성장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게 연금제도를 고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과거정점에만 맞춰 따라가려 한다. 이미 개혁되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제도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도입이 매우 늦은 편이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뿌리가 깊은 나라의 과거 정점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제도, 열심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연금제도, 그리고 후손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복지제도 설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원칙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안소윤 기자
출처 : 월요신문(https://www.wo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