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성명서. KBS 기사 관련) 프랑스 반정부 시위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연금 구조개혁]⑨ (2026.10.25.)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금 문제를 다루기 바란다.

그동안 연금연구회가 관찰해 온 바로는

공영방송인 KBS가

특정 성향 인사들의 입장만을

기사화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 KBS 보도 내용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공개 질의한다.

기사 제목이 "연금 구조개혁"이라서 그렇다.

연금연구회가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혀온 것처럼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3% 수준으로 산정되는 이유는

여타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다.

KBS 기사에서 비교하는 프랑스처럼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조개혁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즉시 43%가 된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프랑스의 연금 보험료는

현재 27% 수준이다.

공영방송이라면 받는 연금액 뿐 아니라

부담하는 비율도 동시에 제공하면서

기사화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KBS에 공개 질의한다.

지금 당장 한국 국민연금 보헝료를

27%로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가지 더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EU 본부에 제출한

프랑스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56% 수준이다.

(연간 연금지급율 1.4 × 40년 = 56%)

공영방송이라면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한 후에

기사화를 해야할 것이다.

연금연구회의 공개 질의에 대한

KBS의 공개 답변을 요청한다.

자료 참고를 위해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EU에

제출한 자료의

해당 부분을 캡춰하여 첨부한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이제 일반 시민이 가세한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게다가 이런 시위가 프랑스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이민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시위의 여파가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코로나19 때 쓴 엄청난 재정,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높은 국가 부채율과 저성장, 미-이란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 등 여러 원인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이다. 관광객을 위한 주택 임대가 유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이 커지고 있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자산 형성 기회나 연금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과 불만이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긴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 과거에서 날아온 청구서...복지·연금 재정 부담

국민들은 재정 지원을 늘리라고 아우성치는데 최고 선진국들이 추가 재정을 마련하기 힘든 이유는 무얼까? 이들 나라의 재정에서 사회 보장 지출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의 절반은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복지 지출은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가 힘든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이다.

원본보기이미 오래전 고령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라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혁에 실패했다. 계속 불어나는 국가 부채는 다음 세대로 넘기고 갈등은 어설프게 봉합됐다. 거의 30여 년 동안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뒤로 미룬 결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셈이다.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저소득층 국민들 사이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세계 1등 고령화 속도 한국의 미래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현재 한국은 매우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 100조 원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약 50%로 전 세계에서 매우 건전한 그룹에 속해 있다.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약 15% (프랑스 30%의 절반) 수준이다. 국가 재정에서 공적연금에 쓰이는 지출이 유럽(프랑스 24.3% 이탈리아 32.8% 스페인 26.7% 그리스 32.7%) 국가들은 전체 예산의 약 30% 안팎을 쓰고 있다. 한국은 9.7%에 불과하다.

원본보기OECD 연금 보고서 2023

그러나 문제는 속도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현재 고령자(만 65세 이상) 비율은 20% 초반대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불과 14년 후인 2040년에는 한국의 고령자 비율이 약 34%(프랑스 약 26%)로 유럽 국가들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프랑스보다 약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에 비유할 정도로 불신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권들 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가 깨지고 있다. 연금 제도의 신뢰 회복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한국 정부도 10여 년 연구, 검토만 하고 있다.

■ 미래 한국 정부의 연금 부채 어떻게 해결하나

수십 년 후에 펼쳐질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저출산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연기금이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내서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AI가 생산성을 향상해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확 내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뢰를 갖는데 이런 장밋빛 가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미래 한국이, 지금의 프랑스처럼 곪아 터진 사회 문제를 떠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해법은 두 가지로 압축돼 있다. 하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금 재정에 국고를 투입해 기금 고갈 문제를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해 은퇴자의 연급 급여를 일부 깎아 연금 재정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프랑스 공적연금의 세금 등을 뺀 순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약 70%, 한국의 35%보다 두 배나 많다.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가 온다면, 프랑스는 소득대체율을 조금 낮출 여지가 있지만 세계 1등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러 번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본보기제8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6.9.29)/국회 영상회의록

■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미래대응기금 사용 검토해달라"

지난 9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은 기금 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강영규 실장은 '연금 재정을 지원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긴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많은 나라가 공적연금 재정에 국고를 쓴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설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채 금리는 약 3%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약 8%(2025년 말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특위에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연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안이 큰 만큼 초과 세수로 모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청년 문제 대응이 아니냐며 정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IMF 사태를 겪은 한국의 재정 당국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복지 제도의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미래 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미래 정부의 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다.

미래 정부가 맞닥뜨릴 엄청난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번 프랑스 사태는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불안한 미래상을 엿보여주고 있다.

유원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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