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해하기 어려운 논조의 글) [기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오해 풀기(2). 장재혁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입력 2026년 10월 23일)

(기고문 필자로부터

이 기고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평소에

자주 접했던 언론인으로부터

최근에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연금연구회가 질문을 받았다.

"국제 연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인 거 같다."고

연금연구회 입장을 표명했더니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2100년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너무도 어이가 없다고

질문했던 언론인이 답했다.

방치할 경우 2100년 이전에

망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불안의

원인과 해소 전망

(장재혁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의 오해 풀기'를 연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은 보험료와 세금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유럽 복지국가 모델과는 달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이외에도 국내외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및 실물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을 벌어들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을 33%나 인상 지급하고 2%포인트(p)의 추가 보험료 인상분은 기존 연금재정과 별도로 분리해 100% 수익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캐나다 청년층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하다.

이번 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해소 전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미리 요약하자면, 앞으로 대략 75년 후인 2100년경에 이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근본 원인인 인구 불균형 문제가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時界)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보험료율의 소폭 추가 조정과 기금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추가 수익금의 확보 등의 노력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약 182조원의 국민연금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팩트에 대해 잠깐 설명한다. 우선, 이 182조원의 손실이라는 것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8500포인트 선이었을 때와 10월 15일 5550포인트 선이었을 때를 단순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모든 투자는 수익일 때와 손실일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기간만 잘라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도록 보도하게 되면,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팩트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1458조원이었으며, 금년 7월말 기준 적립금은 1684조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226조원이나 늘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5.5%이다. 지난 7월 30일 코스피 지수가 5594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15일 적립금 규모도 1650조원~1700조원 범위 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뉴욕 증시 등 해외주식에 더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채권과 해외채권, 그리고 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도 고르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5년간 글로벌 6대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 순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기금운용은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크게 완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2024년 말 1213조원, 2025년 말 1458조원에 이어 금년 7월 말 1684조원으로 계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안 원인과 해소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공적연금의 재정구조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공적연금 재정의 불안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의 수준이 받는 연금액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내는 인구 수에 비해 연금을 받는 인구 수가 훨씬 클 때에 발생한다. 먼저, 인구 변화가 크지 않은 유럽 국가에서는 보험료율 수준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연금재정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받는 연금액의 수준을 다소 깎거나 아니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적으로 채택하기가 매우 어려워 할 수 없이 그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기금운용 수익금이라는 별도의 재정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연금재정에 대한 보조금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율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율 수준은 대략 20%가 넘는다. 프랑스는 소득의 27%에 달하고, 이탈리아는 무려 33%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은 18%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9%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금개혁 성공으로 그나마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급한 불은 일단 끈 것이다.

보험료율 수준보다 우리 국민연금 재정 불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문제이다. 즉,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는 데 비해 연금을 받는 인구수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연금 적자를 급속도로 키우는 요인이며, 그중에서도 후자가 결정적이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자.

1970년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2년에는 25만 명이 태어났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인구 변화를 겪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2022년생인 현재 나이 24세인 청년 1명이 1970년생인 현재 나이 56세 4명을 떠받쳐야 한다. 연금이든, 의료비든, 요양비든, 뭐든지 말이다. 이 중 절대 금액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이다. 인구 변화가 우리보다 훨씬 덜한 유럽에서도 공적연금발 국가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가입자 수는 2030년 기준 2100만명에서 2070년에는 1041만명으로 딱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 가는 수급자 숫자는 같은 기간에 787만명에서 1504만명으로 곱절이 된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인구 문제는 2100년경 자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고, 그 기간 동안의 연금 적자 문제는 기금운용 수익금이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일부 조정과 국가 보조금 활용도 재정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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