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환율 잡는데 국민연금 동원, 수익·안정 모두 훼손" (SBS Biz)

최근 외환 스와프 연장과 전략적 환 헤지 등 국민연금기금이 달러-원 환율 안정화에 동원되는 데 대해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되고 고갈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오늘(5일) 세미나를 열고 "국민연금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원이 아닌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담보로 맺어진 세대 간 계약"이라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안정화 수단으로 삼는 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되고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원화 가치 급락의 근본적 원인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재정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며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준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요구되며 외환보유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IPS)의 핵심은 '허용된 위험 한도 내 장기 수익 극대화'와 '운용의 독립성'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기금운용 거버넌스가 의제 설정, 의사결정, 책임 귀속에 있어 정책 목표가 유입되는 데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연계 안건에 대한 이중 잠금장치 도입, 수익성 훼손 시 정부 재정 보전 원칙의 법제화,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의 65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략적 환 헤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지라도 국민연금기금 운영 관점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올렸을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대영 세무사도 이에 대해 "환율 방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입자의 기대 수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수탁자 책임에 입각한 가입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운용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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