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공지사항)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편파 운영 관련한 추가 설명 자료 (입력 2026년 10월 11일)
(2026년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편파 운영에 대한
토론자 윤석명 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토론회 개최 이후 당일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오건호 대표가
추가 자료를 보내면서
제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다.)
9월 28일 토론회에서 윤석명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토론문 내용이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덤터기를 씌운 개혁을 가장한 개악임.
-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 받던 국민연금 개혁 요구를 개악으로 둔갑시켜 버린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의 블랙 코미디로 기록될 사건임.
□ 이러한 개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론화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임.
- 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단 자문위원 편파 선정
-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 의제 선정 왜곡
-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을 특정 성향으로 편향되게 선정
- 시민대표단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채택시 세대간 형평성 분석과 미래세대 부담 추정치 고의로 삭제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곡된 의사 결정을 유도한 뒤, 이를 위대한 시민의 결정으로 포장하여 ‘더내고 더받는’ 연금 개악을 관철시켰음.
(오건호 대표가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2024년 4월 25일 중앙일보 기사다.)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시민대표단 학습 영상의 소득보장론(1안) 자료에 문제가 발견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소득보장론을 대표해서 설명한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재정안정론을 담고 있다.
시민대표 최종 설문조사에서 1안 56%, 2안 42.6% 찬성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여기선 국민연금을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면 노후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생애평균소득 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눠 제시한다.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부으면 월 연금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김 교수는 이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영상 자료에 따르면 생애소득이 150만원인 저소득자는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 고소득자는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른다. 김 교수 말대로라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오른다.
김 교수는 연금액 변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했다.
오류는 저소득층 부분에 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연금액을 63만원으로 잡고 50%로 올리면 연금액이 5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표를 보면 90만650원이 맞다. 김 교수 주장과 달리 실제 23만원가량 증가에 그친다.
실제의 2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 제시했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 연금이 가장 많이 오르고, 저소득층이 가장 적게 오른다.
게다가 고소득층은 대기업 근로자가 많아서 오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보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더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김 교수는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도했다.
공론화위는 이 영상 자료와 세 종류의 설명자료를 500명 시민대표단에게 배포하기 전 1차 설문조사(3월 22~25일)를 했는데
여기에서 1,2안 찬성 비율이 각각 36.9%, 44.8%였다.
자료 배포 후 2차 조사(지난 13일)에서 50.8%, 38.8%로 뒤집혔다.
그 이후 1~4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21일)까지 잘못된 자료가 고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17일에서야 뒤늦게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영상 자료를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연명 교수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놓고 놓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표문) 슬라이드의 수치 한 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