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Top 10.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 평가. 2015년 5월 4일 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산으로 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력 2026년 10월 8일)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에 대한

출연자 4명 패널의 평가다.

비전문가들의 코멘트이다 보니

일부 언급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지적들이다보니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연금개혁 논쟁" 항목에

포스팅한다.

이런 상황에서 11년이 지나

휠씬 더 곪아있음에도

우리 사회 그 어디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걷힌 돈

쓸 궁리들만 하고 있는 거 같다.

(적기에 개혁을 소홀히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는

이태리, 그리스 등의 사례로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그리스는 공무원연금 등

고액 연금 수급자 연금액이

하루 아침에 50%가 삭감되었다.)

프랑스 재정 불안정 사태가

남일이 아님에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