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공청회. 2025년 1월 23일) [현장체크]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청년~기성세대까지 말 나온 이유가

2025년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보윤 국회의원은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해

당시 진술인으로 참여했던

윤석명 위원에게 질의했다.

1.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핀란드 식의 준자동조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 적용 방식의 차이점

2. 공청회 개최 당시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로 11.5% 포인트를 낮추고, 보험료를 12%로 3% 포인트 올릴 때의 국민연금 재정 전망(2070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부과방식 보험료 26% 이상)

3. 현행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된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 하락이 불가피한 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소득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한해서 국민연금 지급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

위의 세가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을 통한 급여 적절성 해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발언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진술인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보이나, 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