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특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실장 답변. 2026년 9월 29일) 남인순 국회의원의 사전 국고투입 질의에 대해 (입력 2026년 10월 6일)

9월 29일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위해

국고를 사전에 투입하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답변하는

아래 첨부하는 동영상의

7분 20초가 경과되는

부분의 시청을 권고한다.

"올 해 이미 정부 예산 적자로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더 빚을 져가면서까지

사전에 국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언급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다.

이날 별도의 질의 답변 중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연금에 사전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할 지에 대한

부처 내부 문제 제기가 있다."는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하루 전인 9월 28일

국회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국고를 사전에 대규모로 투입하여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대폭 연장시킬 수 있다는

주장의 발표가 있었던 지라

연금연구회는

9월 29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이 발언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