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의 국민연금 오해 (2026년 05월22일)

(연금연구회 입장과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글이 기고문 형태로 뉴스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만간 연금연구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노후 대비는 평소에 관심이 없는 대신, 매달 꼬박꼬박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므로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만큼 내 몫은 줄어들 테니, 나는 '낸 만큼이나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길 바라지만, 30~40년 후인 2070년대 중반 쯤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작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지 정작 청년들은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더 내기만 하거나', '덜 받기만 하거나' 또는 '더 내고 덜 받아야' 상식이지 세상에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도 잠시 기금 고갈을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낸 만큼 받는 개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청년들은 잘못 전달된 정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함으로써 결국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낸 만큼 받는 개혁'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잠깐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번 비교해보자.

(중략)

이러한 사실을 청년들은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년의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과 국내주식 활성화 덕분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약 170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이 낸 보험료 원금은 550조원(약 32%)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1150조원(68%)이 운용 수익금이다.

만일 향후 기금운용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만 유지된다면 기금고갈 예상 시기는 2100년 경으로 연장되고 현재 20세인 청년도 95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지금까지 모은 운용 수익금의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마련한 것이다. 이 액수는 기성세대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20세 청년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은 지속돼야 하지만,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국민연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지 않으며 정반대로 막대한 수익금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제도다.

청년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국민연금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5210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