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보도. 2018년 8월 16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예상보다 빨리 바닥?…말 많은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26.09.05.)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공청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앙대 김연명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생방송 토론 내용이다.

시청을 위해서는

광고를 봐야하는 불편이 있으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료로

남겨 준 SBS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제도 도입 목적이 노후 안정적인 생활 유지이니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40%가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이 7%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보니 더욱 그러하다는 입장이다.

(주:

김연명 교수의 이러한 주장,

즉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7% 수준일 거라는 언급은,

그동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주장해 온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같은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21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윤석명 위원이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윤석명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김연명 교수가 주장하는 7%의

두배가 넘는 15% 이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식 제출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산정된 수치임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윤석명 위원은 연금개혁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악화된 인구 구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토론 당시 1958년 한에 때어난 개띠가 약 100만명인 것에 비해, 2018년 방송 당시 신생아 출생률이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약 3개월 후인

2018년 11월 9일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 수석에

임명되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예상보다 빨리 바닥?…

말 많은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8.08.16 16:19 수정 2018.08.16)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2658&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