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경제) 국감 막 내려도 식지 않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여진…거세지는 회의록 공개 압박 (2026.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국민연금기금의 리밸런싱(비중 조절) 유예 결정을 둘러싼 파열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고 기계적인 매도 규정을 유예한 조치를 두고 각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엮은 것으로, 유예 결정이 주식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김 이사장은 만약 리밸런싱을 늦추지 않았다면 기금이 매일 8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쏟아내 국내 증시에 치명타를 입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코스피 하락장에서도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면 막대한 물량을 팔아야만 했다며, 결과적으로 유예 결정이 국민연금의 수익을 방어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지표는 주요국 대비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 중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은 27.49%에 달해 노르웨이(9.41%)나 일본(8.41%) 등 해외 연기금을 넉넉하게 앞질렀으며, 7월 기준으로도 14%대의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 성과와는 별개로, 원칙을 우회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관련 회의록은 4년 뒤에 공개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비공개 제출이 가능함에도, 여야 합의 불발로 이번 국감에서는 끝내 열람이 무산됐다.

이에 청년층을 대변하는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의 매도 유예가 대규모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을지라도,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검증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막대한 보험료를 짊어지고 기금 운용의 결과를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굵직한 투자 원칙이 왜 갑자기 변경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한 채, 맹목적으로 기금 운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연금연구회 역시 지난 6월 말 1865조 원에 달했던 기금 적립금이 불과 짧은 기간에 181조 원가량 증발한 사실을 짚으며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수익률 호조를 자랑할 때와 달리, 원칙을 바꾼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책임지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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