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보도) 국민연금 5.5% 수익률 가정해도 2071년 기금 소진 (입력 2026.10.01)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자료가

적자액이 급증하는

2094년, 2095년

두 해를 제외한 수치인 지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윤영석 특위 위원장의

코멘트가 상세하게 언급된

세정일보 기사를

연금연구회 홈피 보도자료

항목에 올린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략)

그럼에도 기금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7년 연장되는 데 그친다.

원인은 후기의 구조적인 연금재정 적자로 5.5% 수익률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수지적자(경상가격 기준) △2060년 약 134조원, △2065년 약 279조원, △2070년 약 456조원, △2071년 약 493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수천조원의 추가 적립금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가 기금마저 단기간에 소진되는 구조다.

윤 위원장은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2060년에 거의 2천조 원의 기금을 더 확보하더라도 기금수명이 7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투자수익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금 적립금 증가를 근거로 ‘상당 기간 연금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연금개혁의 정치적 부담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라며,

“연금개혁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져야 할 재정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조개혁을 미루면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뿐”이라며, “최근 기금수익률 호조를 구조개혁 지연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윤 위원장에게 제출한 장기 추계자료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740조원을 넘는 2개 연도가 누락된 채 제출됐다.

국민연금 장기추계자료는 향후 70년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2093년 수지 적자 743조(경상가)로,

2094년과 2095년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해당 2개년이 누락됐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70년 가까운 장기 재정추계 자료에서 오히려 재정적자가 가장 크게 확대되는 일부 연도를 누락했다면 추계의 전체 흐름과 재정위험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며,

“모든 연도별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장기 경제변수 가정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41~2060년 4.5%, 2061~2093년에도 4.4%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적립금 정점을 지난 뒤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적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립기에는 금융시장 급락이 발생해도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순인출기에 들어가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매각, 현금성 자산 확대, 시장 하락기에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of-returns risk) 등이 커질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회예산정책처나 전문가 추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는데,

정부가 직접 1천447조원이라는 규모와 수익률별 민감도를 공식 제출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5.5% 수익률을 가정하면 2060년 적립기금이 4.5%보다 1천929조원이나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기금소진은 7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근본 문제가 단순히 운용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인구와 연금을 받는 인구 사이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금이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수백조원의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단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계속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기금운용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재명 정부는 수익률 낙관론에 기대 기금소진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머무르지 말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책임 강화와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 정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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