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3년 사회보장제도(OASDI)의 Cost rate와 Income rate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 국민연금의 현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율(Cost rate)과 수입률(Income rate)

우리 국민연금도 이렇게 향후 70년(2093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해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이후에는 그래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위원이 5년마다 개최되어 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어도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윤석명 위원이 많이 부딪쳤었던 부분입니다.

미국 OASDI 보험료 12.4%

2023년말 현재 OASI (장애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의 적립금 2,641.5 billion 달러로 약 3,698조원 (1400원 환율 적용 시)에 달하나, 2033년 소진이 예상되다 보니, 미국에서도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5년 Annual Report Highlights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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