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운영해야” (2022.09.20.)

OECD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제안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고, 공적 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골자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해 나왔다.

OECD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상한 역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12~13%까지 올려야 할 것이란 전망(사회공공연구원)이 나온다.

(중략)

OECD는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운영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職域)연금 보험료율·지급률을 맞추고 함께 ‘(지급액을)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적자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과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사하게 맞춰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네 곳뿐”이라며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똑같이 받도록 하되, 현재 공무원 자신이 더 부담하는 보험료만큼만 추가로 더 받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71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