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칼럼) 문제 많은 공무원연금 합의안 이대론 안 된다

급여승률 1.79 수준의 독일 연방 공무원연금은 2007년 임용자부터 완전 적립방식으로 35%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에 급여승률 1.7에 퇴직수당(39%)을 급여승률로 환산한 0.25%를 합하면 개혁 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급여승률은 1.95%가 된다. 독일처럼 운영한다면 38%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524조원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면서도 말이다. 일본 공무원연금은 현재 1.57의 급여승률을 지급하나 향후 1.05∼1.28로 삭감하면서 보험료는 18.3%까지 인상한다. 급여승률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기초연금 재원 50%를 세금으로 조달하는데도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72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