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 방안(2) - 주은선 위원 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2)는

주은선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2)을 첨부한다.

69쪽부터 73쪽에 수록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