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관건은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강화 (2026.02.02.)

(20여년부터 OECD 사무국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해 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특히 이 사설에서 강조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었더라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5% 포인트) 이상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적연금 강화 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을 떼어놓고 정년연장을 다룰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피지컬 AI 등 혁신기술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드러낸다.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 일자리부터 위협한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호봉제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에 눌린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선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정년연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미래 세대를 담보로 현재 세대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업과 노동조합, 청년·기성세대 의견을 골고루 담고 노동시장 개혁을 함께 다루는 사회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

논의의 초점을 ‘법정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재고용’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자율을 부여하되 정부 정책으로 재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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