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경민의 시시각각 2500조 시한폭탄 될 국민연금

정치권의 물타기 신공(神功)이 득도의 경지다. 공무원연금을 수술하겠다더니 정작 배가 갈린 채 드러누운 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연막탄 속에 공무원연금은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월급 100만원을 받아온 사람에게 훗날 연금으로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더욱이 야당은 지금 내야 할 보험료도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이 사탕발림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까지 다 까먹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다음부턴 유럽처럼 당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처럼 국민연금을 거둬 노인을 부양하면 된다고 한다. 과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간단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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