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대두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논쟁

(2015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쪽에서는 조기 퇴직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으며 1인 1연금 체제로 가면 모자라지 않는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을 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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