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지면 신문 버전) 내년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없이 유지… 하위 30%엔 3만원 더 주기로 (2026.09.02.)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 그대로
‘하후상박’서 ‘상박’ 없이 ‘하후’만
저소득 가구, 부부 감액폭 줄여
연금 예산 올해보다 6000억 증가

청년층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8년 이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국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 등 다층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기초연금 개편을 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51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