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마무리 '수순'…보고서 늦어도 7월 (2026년 05월2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뒤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늦어도 7월 내 나올 전망이다.

20일 자문위에 따르면, 특위 자문위는 오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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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문위는 이중 어느 주제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일 9차 자문위에서는 정세은 위원이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노인에 집중해 지원하도록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문위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자동조정장치는 대립이 많은 상태고 기초연금의 경우도 노인에게 더 주자는 의견도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어떤 안건에도 합의를 이르지 못한 자문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이르면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21대처럼 이견을 조율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논의된 내용을 계속 끌 수 없어 매번 회의할 때마다 요약한 회의록을 요약해 앞에 붙이고 각각 발표 자료를 엮어 보고 자료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보고서에 한 달 이상 끌 이유가 없어 오는 7월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한 자문위가 목적을 채우지 못하고 끝내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의 기본 틀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에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데 서둘러 종결하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22대 특위 자문위를 만든 이유가 구조개혁인데 본 게임에도 못 들어갔다"며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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