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 (2026.03.13.)

(오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맞기는 한 것인지(!!)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익률에 목매는 한국 국민연금

부담률 낮고 지급률 높은 게 원인

외국 사례 참고해 개혁에 박차를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에만 23.3%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 1458조원(2025년 말 기준) 중 34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한 해에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2008년에 0.18%의 손실만을 기록했다. 보수적 운영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없이도 기금 투자만 잘하면 문제 없다는 ‘기금 투자 만능론’이 득세했다.

“2090년까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던 배경이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일본 공적연금(GPIF)의 “불필요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는다”(GPIF will not unnecessarily pursue high returns above all else)라는 투자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투자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연금 제도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일본은 100년 후까지 연금 줄 돈을 확보했다.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사례를 보자.

약 3250조원(2025년 말 기준 21조 3000억 크로네)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인구는 562만명이다. 우리보다 1인당 20배 더 보유하고 있다.

이런 노르웨이는 18.1% 부담하는데도 월급의 42%만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한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 크루제(Herman Kruse) 박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전문가 회의에서 필자에게 알려 준 수치다.

캐나다 연금플랜(CPP)은 11.9% 부담하면서 33.3%를 지급한다. 일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18.3%를 부담하는데도 32%만을 지급한다. 

9.5% 부담하면서 43%를 지급하는 우리 국민연금, 18% 부담하는데 68% 넘는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크게 대비된다.

작년 노르웨이 기금 투자 수익률이 15.1%, 일본은 16.25%(3분기 말 기준)였다. CPP가 7.7%,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 손실까지 기록했다. 투자 전문성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에 따라 투자 수익률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높은 국가들이 우리와 다르게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2배나 더 부담함에도 더 적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무산된 ‘연금 투자 수익률 하락기의 충격을 담아낼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의 연금특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개편, 또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기금 투자 수익률만 높이면 된다는 ‘희망 고문’ 대신 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543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