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2014.02.14.)

(2013년 당시

기초연금 도입 논쟁이 정치권에서 절정에 달했던 그 당시의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이다.

당시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치권에 권고했다. 이 칼럼에서 언급된 고언을 따르라고!!!

당시 우리 정치권이 그 고언을 따랐었다면, 현재의 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초연금이라는 골칫덩어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쟁 역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기초연금 해법 마련 방식과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이런 괴물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옹호했었던 당시의 연금 전문가라는 분들,

지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뜨거운 감자다. 연금문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초연금 권고안을 받아들인 후부터다.

이후 패턴 전개는 유사하다. 정부는 재원조달과 미래세대 부담 측면을 고려해 선별적인 제도를, 야당은 표 확장 가능성으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선호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 기초연금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있었다. 1년여 논란 끝에 보편적 기초연금 불가로 결론지었다.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도 6개월의 논쟁 끝에 기초연금 도입을 유보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는데도 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기초연금 논쟁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기초연금 문제를 협의할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인식 조사가 논란을 키웠다. 가장 큰 쟁점인 연계조항 설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략)

여·야·정 협의체에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고 싶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2013년 1.18)에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곤에 노출된 다수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릴 방안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차등지급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대신 70% 지급 규정은 본법에서 삭제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본법에 70% 지급규정이 없어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어르신들도 70% 법 규정보다는 누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지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다.

연금액은 차등 인상하되, 절대빈곤에 노출된 노인에게는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기초연금법에 70% 지급규정을 꼭 넣어야 한다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권고해 기초연금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미 2012년 선별적인 차등지급 방식으로 권고안을 바꿨다.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노인인구 증가로 급격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서다.

10년 이상 기초연금 논쟁을 지켜본 필자의 고언(苦言)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완화 문제에 대한 결정만을 하기 바란다.

후세대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결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지방선거를 고려한 당리당략 접근 대신, 미래세대 부담 전가 최소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완화방안 마련에 골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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