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복지논쟁/우득정 수석논설위원 (2011.02.02.)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다보니 15년 전인 2011년 당시 시점에서 고뇌에 찬 목소리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분배정의’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도 이같은 경로로 접근했다. 참여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6년 1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40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경제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방법론으로는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공정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고통 분담), 세율 인상 또는 세목 신설(증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공평 과세와 고통 분담,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근로연계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답이 이처럼 뻔한데도 느닷없이 ‘창조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 기상천외한 해법이라도 있는 듯이 선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복지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 복지가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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