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울한 공적 연금 현주소 (2015.08.05.)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아닌,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기인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있음을 강조했던 칼럼이다.)

관대하기로 소문났던 독일 역시 무지막지한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과 같은 해인 2004년 일본보다 더 강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저성장 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연금액에 자동 반영하는 순도 100%짜리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다 보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벌써 40% 초반으로 떨어졌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는 20%선이다.

2015년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5%(보험료는 9%)로 43% 수준인 독일보다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의 4%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보험료가 16% 이상은 돼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봐야 35년 뒤인 2050년 실제 소득대체율은 2.8%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실제 소득대체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러 가입기간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금 지급률을 40% 초반까지 떨어뜨린 독일이 큰 문제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배경도 평균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강한 개혁을 해야 이들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금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문제가 정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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