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특위, 간극 못 좁혔다 (2026.02.05.)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중략) 이 자리에서 박명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각, 간극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역시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큰 틀, 큰 주제별로 이견들을 노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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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은 합의될 수 없는 평행선"이라며 "민간자문위에 넘겨서 결정하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간자문위가 결론을 내는 역할보다는 각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걸로 국회는 우선순위를 정리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금연구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위 구성 요인"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521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