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만지작…'수익률 효자 vs 정치적 도구' (2026년 01월 23일)

(김성주 이사장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
국민연금, 독단 경영 견제…기금 수익률↑
정치적 목적 전락 우려도…"설계 방식 중요"
수탁자 책임 보고서 구체화·결과 공표 필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방향을 잇는 가운데 기업 경영 투명화로 기금 수익률 향상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를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 내실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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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방향을 잇는 가운데 기업 경영 투명화로 기금 수익률 향상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를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 내실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확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업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며 "스튜어드십 강화를 통해 기금 수익률 인상까지 가려면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1230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