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2026-01-25)

한 자문위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도 없이 학술행사처럼 ‘내 말이 맞다’는 식의 공방만 있다”며

“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려면 의사진행 규칙과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후보 의제들만 봐도 권고안 마련 의지가 없다”며 “가령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해외사례 검토’로 제시됐다.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정해야 할 상황에 해외사례를 보고 ‘도입할지 말지’부터 검토하잔 말이다. 이런 식이면 자동조정장치 적용 방식·시기는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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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공전은 자문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고됐다. ‘빈손’으로 끝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진영 간 대립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해져서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고투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를 요구하는 소득 보장론 측 전문가들의 입김이 더 커졌다.

한 자문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도 한쪽에선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건 구조개혁 없이도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한다. 전제부터 어긋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예정된 6차 회의까지 취소·연기되면 자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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