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에 대한 OECD의 잘못된 추정 (2023.06.22)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필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 태어난 동일 연령층일지라도 소득수준별로 실제 가입 기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970년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구분해 보면, 소득이 제일 낮은 소득 1분위의 예상 가입기간은 19.4년인 데 비해,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33.9년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여 향후 50년 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만 납부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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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도 왜곡되어 있다. 각종 OECD 지표로 비교해 보면,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은 노인집단의 소득 및 자산 양극화에 있다. 그 어느 회원국보다도 노인집단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각함에도 평균적인 접근만 취하다 보니, 대다수 노인이 빈곤하다는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 OECD가 사용하는 빈곤율 측정기준인 가처분소득 외에도, 자산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지난 6월 5일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통계청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류근관 전 통계청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 자료에도 노인이 보유한 자산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OECD 회의에서 필자는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 평균의 함정에 기인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OECD 보고서 저자인 앤드루 라일리(Andrew Reilly)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점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일률적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주장의 문제점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도 증거에 기반한 논의 대신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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