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손대면 고환율 못 잡고 노후만 불안 (2026.01.19.)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놓인 스웨덴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1995년 국가부채 비율이 76.6%까지 치솟았다. 예란 페르손 총리는 “빚진 사람에게 자유는 없다”고 호소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3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되 한 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면, 3년 이내에 그 적자를 해소해야만 하는 예산편성 준칙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0년 스웨덴 국가부채는 34.8%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웨덴의 국가부채 비율은 아직도 40% 이하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와 대비된다.

적지 않은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약세(달러 강세) 추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잠재 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실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선심성 지출로 누수되는 돈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달라고 국민에게 읍소하는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건전 재정으로의 회귀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없이 임시방편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고만 한다면, 고환율도 못 잡고 국민 노후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귀를 열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7427?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