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5% 시대 개막…'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기제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중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혔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의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델(OLG)'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장수 리스크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였다.

특히 노동력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407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