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안 바꿔도 국민연금 '더 받는' 개혁 가능"[이슈인터뷰] (2024년 6월)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두 방안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물려주거나 연금개혁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절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빚더미를 줄여주진 못할망정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빚을 늘리는 모양새”라며 “소득대체율을 0.1%포인트만 올려도 개혁안 아닌 ‘개악’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기초연금 등 세금 투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월간·연간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406101343482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