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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MBC 뉴스 데스크) 공무원연금 개혁, 프랑스의 경우는? "더 내고, 덜 받게" 2015-03-25 20:18

2026.11.22
(MBC 뉴스 데스크) 공무원연금 개혁, 프랑스의 경우는? "더 내고, 덜 받게" 2015-03-25 20:18

앵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지 파리 권순표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순표 특파원.

리포트

150년 전통의 독립된 공무원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퇴직공무원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습니다.

[피에르 파레르/퇴직공무원]
"나 같은 경우엔, 월급의 반이 줄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여기에 인구노령화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혁을 강행했고, 공무원들은 저항했습니다.

[국립병원간호사/2013년]
"납입기간 연장에 항의하러 왔어요. 병원에서 일을 더 오랜기간 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개혁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보수의 7.85%였던 기여율 즉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점차 올려 10.55%로 만들고, 연급지급률은 0.2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췄습니다.

각종 연금법을 전면 손질한 결과 2020년에는 67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은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더 내고 덜 받도록 바꿨다는 점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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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1982_3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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