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다 떠넘겨선 안돼”...‘새로운 연금’ 도입 목소리 커진다 (2024년 5월)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세대간 공존을 전제한 지금의 제도는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의 제안은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을 돌려주는 완전적립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의 수급액을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세대간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낸 것을 본인이 받는 방식전환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있는 ‘구연금’은 정부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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