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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cpbc 평화방송) 9/28(목) 경제뉴스 깊이보기 (김혜영 참고) 입력 2006.09.28.02:37

2026.11.16

프로그램명: PBC `경제광장‘(서울 라디오 FM 105.3 및 각 지방별 동시방송)
-매일 저녁 7시 25분부터 50분까지 방송되는 퇴근길 시사경제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 서강대학교 이인석 교수. (경영학과)

인터뷰 일정: 9월 28일 (목) 오후 5시 전후

녹음 형태: 사전 전화 녹음 (약 7분간)

방송일시: 9월 28일 (목) 오후 7시 25분.

인터뷰 주제: 기로에 놓인 국민연금, 올바른 개혁 방향은?

데스크 총괄 : 윤재선 차장 (018-224-3822, 2270-2434)

담당 기자: 김혜영 기자 (보건복지부 출입, 011-9098-8370 )


열린우리당이 최근
우리나라 노인 6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연금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해
연금 제도개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면
개혁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개혁의 기로에 놓인 국민연금,
올바른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입니다.

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여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보험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그런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만으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제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5> 여당 안이든 한나라당 안이 됐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 조달 문제 아니겠습니까?

6>기초 노령연금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대상 노인을 선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

7> 일각에서는 연금을 내는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8> 어차피 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올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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