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평화방송) [인터뷰] 윤석명 "건보료 인상 불가피해...부족분 국비 지원 이뤄져야" (2016.08.23.)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이렇게 지적했죠.
아울러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비 지원금액을 매년 축소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건보료 과다 징수 논란과 국비 지원금액 축소 비판,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예, 안녕하세요?
▷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피부로 느끼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것 같은데, 최근 5년 사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 수치로 봐서는 별로 크게 오른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로 체감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료가 2011년 보수 월 기준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월급기준으로 5.64%였는데요.
2015에는 6.07%로 올랐고 금년에는 6.12%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인상률은 0.48% 포인트가 올랐고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약 8.5%거든요.
5년 동안에 8.5% 올랐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게, 같은 사회보험인데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430만 원까지가 보험료를 내는 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434만 원에 대한 9% 보험료인 39만 6백 원을 내는데, 직장에 다니면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19만 5천 원 정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월 7,810만 원까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가 6.12%인데, 만약 이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긴 하지만 월 보험료만 해도 4,779,700원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내는 부담료가 239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아주 큰 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보험료 인상 수치는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상한적용되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일까요. 건강보험 곳간이 넘쳐나고 있다는데, 실제로 재정 상황이 어떤가요?
▶ 최근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9,59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2014년에 15조 8천억 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16조 9,800원까지 늘어났고요.
▷ 약 17조 원에 육박하고 있네요?
▶ 예. 그리고 작년 말 당기수지가 4조 2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 현재로는 17조 8,500억 정도로 돈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
연간 보험금 지출 대비로 35.2%에 달하는 액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죠.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뭘 근거로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단기속성의 보험이다 보니까 당해 년도 건강보험 예상 지출을 전망한 뒤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를 이걸 보고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예상지출액을 충당하기가 부족하니까 보험료를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데요.
좀 모호하니까 예를 들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의 지출액이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이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건강보험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 예,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
특히 2014년 예를 보면, 건강보험지출총액을 3조 8천억 원이나 과대 축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 사이에 5월까지 17조 8,500억 원 적립금이 쌓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였다는 국회 예산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항상 굉장히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을 보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분은 이것을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걷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는 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왜 정부 더 많이 거둬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8조 원이라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는 있지만, 만약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이게 2년 만에 다 없어질 정도로 우리의 건강보험 지출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발생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적립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쪽으로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으로 안 보입니다.
▷ 앞서 정부의 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비지원금액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해마다 축소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래 국고보조지원금을 2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상지출액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망을 못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년 동안 굉장히 적은 액수를,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2007년~2015년 9년 동안 16%~17%만 지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법정지원액 기준에 미치지 못했네요?
▶ 누계로 따지면 12조 3천억 원 정도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건강보험지원금의 규모를 추계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고 지원금액이 20%의 법정지원액에 미치지 못한 16% 정도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보험지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평생 동안 자기가 사용하는 건강보험지출액이 사망 직전 5년 전후에 한 70~80% 이상을 사용하거든요. 앞으로 50년 이내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로 예상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에 비해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보장성도 확대하는 추세이고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고보조를 20% 법상으로 해야 하는데 16~17%밖에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가 현재법상으로는 2017년 말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 그러면 2018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 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지원이 끊어진다면 2018년에만 7조 4천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요.
2018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7.67%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가 전혀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워낙 건강보험지출액이 빠르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보충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지금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망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건강보험기금이 지금의 체제로 갔을 경우에 202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험료 과다징수라는 지적을 한편으로 보면 정부도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적게 부담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복지부가 내놓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받는 급여액은 17만 원 정도로 1.7배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재정지출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립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해서 매년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건보재정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악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굉장히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이러면 해가 좋을 때 어려운 때를 대비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국민한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해보입니다.
▷ 5년, 10년 후에 한꺼번에 크게 인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들어봤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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