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또 허송하면 모두가 불행한 파국 온다” [청론직설] (2022년)

-지난해 학술대회에서 국민연금을 ‘폰지 게임’에 비유해 파장을 낳았다.

△ 공무원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뼈아픈 지적에 반감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들었다. 나는 과격파가 아니다. 온건한 주장이 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금 재정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전문가의 상당수가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의 양심에 비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대로 놔두면 미래에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 아닌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앞선 세대의 연금 수급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고 있다. 하지만 폰지 게임과 같은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누군가가 받는 과도한 혜택만큼 메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미래 세대다. 미래 세대는 과거 세대의 혜택을 메우는 희생자가 된다. 자극적 표현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인가.

△국민연금 기금은 약 950조 원(2021년 말 기준)에 이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쌓일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기금은 수면 위 빙산의 일각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기금은 국민의 인식을 호도한다. 얼핏 재정 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수면 아래의 빙산을 봐야 한다.

물밑의 빙산은 잠재 부채, 즉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쌓아두지 않은 미적립 부채를 말한다. 4년 전 기준으로 1500조 원에 이른다.

기금은 2042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게 되지만 잠재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잠재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단순히 기금 고갈을 막는 정도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지금의 두 배인 18%다.

2030년에는 22%로,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는 28%로 올라가야 한다. 이마저도 4년 전 낙관적 시나리오다. 현재 기준으로는 3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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