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2060년 고갈…해법 없나 (2013-03-28)

(연금연구회 코멘트: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재정안정화조치 없이도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유럽 국가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던 재정계산위원회(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MBN 인터뷰에서 윤석명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의 부담 수준, 즉 보험료율을 올려서 재정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멘트를 했던 이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의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얼마나 시대 흐름과 역행했었는 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3차 재정계산위원회 기간 내내, 치열한 논쟁을 했어야 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당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석명 위원과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던 주은선 교수의 중앙일보 지상 토론 사이트를 첨부한다. 당시 시점에서의 생생한 논쟁 자료 제공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https://pensionfutureforum.net/ko/posts/858)
[앵커멘트 】
국민연금 적립금,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확실히 지급된다고 정부는 장담하는데,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용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 "2060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금제도 개선이 없으면 사실상 2060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집니다.
▶ 인터뷰 : 송민희 / 경기 포천시
- "저축한 국민연금이 제가 받아야 할 때는 소진된다고 하는 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죠."
▶ 인터뷰 : 최송희 / 서울시 구로동
- "정부가 국민연금을 꼭 준다고 하는데 내는 국민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요."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3년까지 흑자며,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의 효과가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인터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 위험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기금이 소진된 이후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부담 수준을 올려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는 올 하반기 장기 발전 구상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앞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오는 10월까지 제도발전위 등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