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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국민연금 TV)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2023년 9월 1일)

2026.11.13
(국민연금 TV)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2023년 9월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2023.09.01(금)
10:00 ~ 12:30
코엑스(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

(당시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재정추계 내용을

캡춰하여 첨부하였다.)

첨부된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험료를 18%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연령을 68세로

연장할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재정추계가

나와 있었음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

보험료는 13%까지만 올리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개혁이 아닌

개악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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